[사설] 대전시 낙제점 고용성적표 의미, 그 대안은?
[사설] 대전시 낙제점 고용성적표 의미, 그 대안은?
  • 충청신문 dailycc@dailycc.net
  • 승인 2019.01.10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가 낙제점 고용성적표를 받았다는 소식이다.


9일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 연간 고용 동향 결과 실업자는 전년 대비 24% 늘고 취업자수는 또 줄어든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실로 답답하고 안타까운일이 아닐수 없다.


대전 실업자 수는 3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7000명(24.4%)이 늘었다. 실업률은 4.2%다. 


고용률은 58.7%로 지난해보다 0.2%p 떨어지고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5000명(0.7%) 줄어든 75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이후 이어진 감소세다. 도소매·숙박음식업(1만9000명 증가·10.7%)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동일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고용률은 생산가능한 인구(만 15세 이상의 인구)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예컨대 고용률이 70%라고 하면 100명 중 70명이 취업자라는 것이다. 


이와 대비되는 실업률은 ‘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로 정의된다.


실업률은 구직활동을 지속하다 취업될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해 스스로 취업을 포기한 경우이다.


이 시점에서 그 원인을 짚어보지 않을수 없다. 딱 잘라 말할수는 없지만 국내 경기 위축, 인구 구조적 요인, 대외여건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수 있다. 


문제는 올해 전망도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경제 전문가들의 회의적인 분석이 바로 그것이다.


새해 최저임금이 또 오른 데다 주휴수당 문제까지 겹쳐 중소기업과 자영업체의 고용 쇼크도 이어질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중무역갈등으로 인한 대외적 환경마저 불투명해 기업투자 심리는 잔뜩 웅크러들었다. 


정부가 고용장려금 확대를 통해 이를 극복키위한 재정 정책을 펴고 있다고는 하나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의욕을 되살리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 물 붓기에 그칠지도 모른다.


대전시도 예외일 수는 없다. 


시당국은 올해부터 청년취업희망카드 지원금을 1인당 1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한 달 30만원에서 50만원씩 20만원이 오른 셈이다.


이른바 청년취업희망카드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포인트 차감방식의 카드를 제공해 구직활동을 돕는 제도다.


이는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는 시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같은 대책들이 들인 돈만큼 현장에서 효과가 있을지, 과연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 대책인지는 의문이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감세와 규제완화 등을 통해 먼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현재의 경기침체, 특히 고용효과가 큰 내수의 침체로 최근의 고용사정이 좋지 않다. 


고용 취약계층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이다. 


그래서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은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면 기존의 낮은 소득도 유지할 수 없다.


경기 하락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고용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크지않다. 


대전시는 이와 관련해 소득이 감소한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되 지역여건에 맞는 신규고용창출에 주력할것을 주문한다.


그렇다고 일자리의 量에만 치중하고 質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가 없다.


지금 이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은 대전시 기업, 노동계,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협조와 노력이 필수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