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병무행정에 부는 따뜻한 바람
[특별기고] 병무행정에 부는 따뜻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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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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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화                         병무청 차장
김태화 병무청 차장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의 해가 밝았다. 원래 십이지간에서 돼지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데, 황금돼지라 하니 2019년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기대해 봄직 하다. 


정부는 최근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 국가비전으로 채택했다. 아직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포용국가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의미한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


요즘처럼 급변하는 시대에서 행정은 국민의 요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포용국가는 이런 시대 변화를 반영한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병무청 역시 새해를 맞이하여 현 국정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다. 


먼저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병역을 이행하는 의무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또는 준비 중에 있다. 


현역 입영시 입영 희망시기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모집병 지원 시에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고졸이하 학력자만 지원이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도 해당 의무자에 대해서는 학력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지원대상이나 서식 등 상세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도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겸직을 허가하였으며, 지원대상자가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할 경우 인원배정 우선순위를 부여해 산업기능 요원 편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병역의무자들은 모바일 앱으로도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신에 동의한 사람은 병무청 앱과 카카오알림톡으로 통지서를 받게 된다. 대부분의 병역의무자들이 20대임을 고려할 때, 모바일 앱을 통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신은 일반 우편 통지서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병역의무자들의 편익을 조금 더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무요원들의 민생현장 활동도 더 많아질 예정이다. 


올해는 약 550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이 경찰관서의 민원안내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노인과 장애인 활동보조, 구조·구급 활동 보조와 소방안전체험 교육 등의 분야에 추가배정 되어 복무하게 된다. 이 정책 또한 사회복무요원들이 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됨으로써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국가라는 큰 틀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요즘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 이럴 때일수록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행정이 필요하다. 병무청도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에게 병무행정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올 한해 병무행정에 부는 따듯한 바람을 통해 병역의무자와 국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에도 한걸음 더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이다.

김태화 병무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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