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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북 대기질 개선 첫 ‘비상저감 조치’ 그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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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14 16:16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북도가 올해 처음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비상저감 조치’ 시행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도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틀째 ‘매우 나쁨’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야는 뿌옇고 숨쉬기도 힘들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미세먼지가 우리 주변을 짓누르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자리잡은지 오래지만 충북도민 입장에서 첫 ‘비상저감 조치는 실로 우려스러운일이 아닐수 없다.

미세먼지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대사안이다.

도청 소재지인 청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87㎍/㎥이다. ‘매우 나쁨’ 기준치(76㎍/㎥)를 훌쩍 웃돈다. 그 심각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충북도가 13일 생활폐기물 소각량 감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미세먼지 비상저감 계획을 시행하라고 도내 11개 시·군에 요청한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도내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은 소각량을 일정 부분 감축해야 하고 대형공사장은 비산먼지 억제시설 가동을 강화해야 한다.

시멘트 관련 업체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는 사업장 내 물청소를 해야한다.

청주시는 도로변 이물질과 먼지를 빨아들여 깨끗한 공기만 배출하는 분진흡입차 운행을 확대키로 했다. 산하 공무원들은 차량 2부제 시행에 나서야 한다. 문제의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는 지름의 차이로 구분된다. 

정부가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에 이어 시행 10년만에 클린 디젤정책을 폐기한 것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기상청은 “13일에 이은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된데다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돼 전 권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일컫는 국외는 다름아닌 중국이다. 국내 오염도 문제지만 서풍이나 북서풍을 통해 중국에서 넘어오는 오염물질이 우리 건강을 짓누르고 있다. 그 원인 및 발생비율을 놓고 따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겨울철에는 한반도의 기후 특성을 나타내는 ‘삼한사온’이란 말 대신에 요즘은 ‘삼한사미(三寒四微)’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이다.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로 고통을 겪는다는 의미다.

이같은 우려 속에서도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한 내수부진을 들어 이른바 굴뚝산업의 풀가동을 독촉하고 있어 이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연례행사처럼 황사까지 겹쳐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인 셈이다.

한·중 정부나 한·중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이다. 

한국 대기를 오염시키는 미세먼지 중 중국에서 온 것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통계수치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근거리에 위치한 지역의 특성상 중국 오염물질이 다량 유입될수 밖에 없다.

환경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과제이다. 문제는 중국발 황사가 외교적 문제와 결부돼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중국과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키 위한 국장급 회의를 가졌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여전히 ‘아니올시다’ 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동경로를 파악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물을 많이 마시라는 판에 박힌 대책만 갖고는 국민을 이해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것이다.

이에대한 국민들의 반응도 회의적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비용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대의 난제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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