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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이라는 표류선에 예타 면제라는 엔진 달 수 있을까?

국가균형발전위 20일 발표 예상... 대전시 결과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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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16 13:14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대전시의 최대 숙원사업중 하나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예비타당성(예타) 면제라는 날개를 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허태정 시장이 지난해 송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1월 중순까지 결정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데 이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타 면제를 무분별하게 할 순 없지만 광역단체별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국가균형발전위는 지난 11월 각 광역단체별로 2건의 예타 면제 사업을 신청 받아 선정 작업을 통해 이달 중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할 사업의 확정·발표를 앞두고 있다.

당초 균형발전위의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은 38개 사업의 약 70조원에 육박하는 사업비와 각종 논란 등에 휩싸여 왔으나 이번 문 대통령의 공식적인 발언으로 시의 숙원사업 해결에 어느정도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시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대전권 순환도로망 구축 사업 공모를 신청했는데 예타 선정은 트램 쪽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다.

시가 이렇게 예타 면제에 목 메는 이유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들어가는 대형 국가사업임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번거로운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만약 트램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결정되면 시는 올해 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2021년 착공에 들어가 계획했던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속도를 올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야한다.

애시당초 대전시가 생각했던 도시철도 2호선은 트램이 아니었다.

염홍철 전 시장이 재임했던 민선 5기때만 해도 2호선을 고가형식의 자기부상열차로 계획해 2012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되면서 착공에만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다음 시장이었던 권선택 전 시장이 '친경제·친환경'을 내세워 2014년 고가방식을 트램 노면방식으로 뒤집으면서 많은 논란을 샀고 지금까지 수많은 수정으로 4년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트램이 예타 면제 선정에 실패하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약 6년간 표류했던 도시철도 2호선에 "얻은 것 없이 시간만 낭비했다"는 논란과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논란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트램이라는 모래시계는 끝을 바라보고 20일쯤 균형발전위의 발표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트램 건설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돼 있는 만큼 예타 면제 선정만 된다면 바로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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