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문재인 정부 정책에 반대... 할말은 하겠다"
양승조 충남지사 "문재인 정부 정책에 반대... 할말은 하겠다"
  • 이성엽 기자 leesy8904@daillycc.net
  • 승인 2019.01.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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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문제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양 지사는 21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면연장을 위한 성능개선사업과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변경한다는 정부 정책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양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지역현안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할 말은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먼저 양 지사는 “대한민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가운데 절반가량인 30기가 충남에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유해한 미세먼지가 도민의 생명과 건강, 충남의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전사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노후화된 발전소 10기에 대한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수명연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통상 30년인 설계수명을 40년으로 가정하고 정부계획상 가동률인 60%를 초과해 80%를 전제로 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도 정면 배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사용기간 30년이 넘은 2기 조기폐쇄, 사용기간 20년이 넘은 10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성능개선사업을 중단하는 내용을 국가계획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의 이론적 근거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발전소 가동률 조정으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대폭 감축할 경우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조례 정비 등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타 시·도, 국책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언론과의 탈석탄 공조체계를 구축해 탈석탄 정책의 지방정부 권한 확대 및 정부의 탈석탄 로드맵에 대한 대정부 제안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수도권 공장 총량제 변경 추진한다는 산업자원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수도권 집중현상 예방과 균형발전을 위해 공장 총량제 변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산자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 변경은 그동안 제한된 규제를 특별공급물량으로 완화 공급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양 지사는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국가다. 전국 인구 49.2%, 상장사 자본금 82%, 전국예금 70%, R/D 투자 73%가 수도권에 몰려있다”면서 “이는 '수도권은 중심, 지방은 변방'이라는 사고를 확산시키고 모든 기회를 독식하면서 지방의 박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구와 기능의 집중을 넘어 국가 통합과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수도권 규제정책을 펼쳐 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양 지사는 지난 14일 발생한 천안 라마다 앙코르 호텔 화재사고를 언급하며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도민안전보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충남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이 가입대상이며 개인별 신청 없이 시·군에서 일괄 가입하고 모든 도민이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도민 1인당 800원을 기준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사망과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도내 13개 시·군은 올해 상반기에, 2개 시·군은 하반기에 보험 가입이 완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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