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치구 규제개혁 '동구 최우수’
대전시 자치구 규제개혁 '동구 최우수’
  • 이성현 기자 shlee89@dailycc.net
  • 승인 2019.01.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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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분야 7개 세부지표 평가, 대덕구는 우수, 서구 장려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대전시가 실시한 '2018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동구가 가장 우수한 성적표를 기록했다.

시는 23일 5개 자치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3개 자치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정부합동평가와 연계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 테마별 규제 발굴·개선 실적 등 2개 분야 7개 세부지표에 대해 정량평가 실적검증을 통해 우수 자치구를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규제개혁 우수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속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 됐다.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에 동구가 선정됐으며, 우수 기관은 대덕구, 장려 기관에는 서구가 각각 선정됐다.

이에 최우수 기관에는 3000만원, 우수 기관에는 2000만원 장려 기관은 10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제공된다.

한편 시는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 등 지역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시민 생활 속 불편, 시민복지,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군주 법무담당관은 "공무원의 규제개혁 역량 강화,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등 적극적인 의지로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해 시민과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더욱 높여가겠다"며 "우수 자치구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재정 인센티브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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