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우선 2가지가 크게 거론된다. 하나는 예타면제에 대한 긍정론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24일 대전을 방문한 문재인대통령은 “대전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해 대전시의 바람에 힘을 실어줬다.

또 하나는 트램 예타면제가 가시화될 경우 향후 추진과정에서 우려되고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보완의 시급성을 의미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간의 전후사정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정부 발표가 임박해지면서 대전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이다. 일단은 앞서 언급했듯 긍정적인 분위기이다.

지난 19일 충남 홍성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도 “대전시가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신청한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 결과는 이달 말을 전후해 판가름 난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이미 지난 2012년 고가 방식으로 예타를 통과했으나 2년 뒤 건설방식이 트램으로 바뀌면서 논란을 빚은 지 오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예타면제 사업에 트램이 선정될 경우 기재부 예타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기 착공이 가능하다. 현재 트램을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지자체는 대전을 비롯해 위례신도시, 인천, 경기 수원, 성남, 광명, 안성, 고양, 화성시 등이다. 문제는 대전시 여건이 오래전부터 트램방식이 이상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유럽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트램으로 건설방식을 바꾼 것은 지하철이나 고가자기부상열차보다 건설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는 경제적인 논리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정작 트램건설비용이 지하철이나 자기부상열차 방식보다 결코 적게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일부구간은 지하를 통과해야 하고, 어느 구간은 고가로 지나야 하는 등 지상노면방식인 트램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모든 노선이 지상노면방식이 아니라 구간에 따라 지하철이나 지상고가방식의 혼합형으로 건설해야해 건설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버스전용도로까지 가세한 좁디좁은 대전지역의 현 도로에 왕복 2차선으로 확장될 트램(승객 승하차장 포함-버스와 함께 사용)까지 가세할 경우 도로 폭은 더욱 줄어들고 그로 인해 추가되는 경제적비용과 함께 사회적 추가비용도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여유있게 골목골목을 누비는 포르투갈 리스본 트램을 연상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대전 상황은 그간의 사정이 말해주듯 결코 녹록치 않다는 사실이다. 트램 운행에 따른 선로를 제외하고도 6차선 버스 노선이 운행될 수 있을만큼 큰 도로 위를 달리는 대만과도 비교되고 있다. 이를 어떻게 풀어야할지 그 해법이 최대 관건이다. 트램으로 인한 심각한 교통 혼잡과 주거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도 크다. 과거 전주시가 7~8년을 트램 추진에 매진하고도 포기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 측면에서 대전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와 관련, “아직 예타면제사업 금액과 방식 등이 어떻게 반영될지 결론이 안 나왔다”며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지켜본 후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그간의 사업추진과정과 제반문제점 보완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의문점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