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충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반대
공무원노조, 충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반대
  • 장진웅 기자 jjw8531@dailycc.net
  • 승인 2019.01.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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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남본부 "타당성 부족"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가 충남도의회가 설치하려는 '지역상담소'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원노조는 29일 "'충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조례 제정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도의회가 도민의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세우려는 지역상담소에 대해 "실익이 있는지 대단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서 운영비는 해마다 증가할 수밖에 없어 비용추계서 이상으로 예산이 확대될 소지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몇 배로 늘어날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는 "도민 입장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민원 처리의 일차 상대는 해당 지자체"라면서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등 얼마든지 민원을 제기하고 상담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개했다.

이어 노조는 "도의회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까지 지역(15곳 18개소)마다 상담소를 운영해야 할 만큼의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지역상담소를 설치하고 상담사를 배치해 민원 상담을 하겠다는 계획은 도의원 2명당(천안·아산 제외 지역구 출신) 1명의 민원상담 비서를 국민의 세금을 들여 지원하는 것으로 오해받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조는 "접수받은 민원사항을 제대로 해당 도의회 또는 도청 부서별로 이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월 50만원 인건비 제공에 얼마나 전문적인 상담사가 임용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게 될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노조는 "지자체에 따라서는 도의원 사무실과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관련 조례 제정 없이도 필요한 소명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4일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지역 18곳에서 상담사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사무소 설치를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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