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청 4개 시·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촉구 왜?
[사설] 충청 4개 시·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촉구 왜?
  • 충청신문 dailycc@dailycc.net
  • 승인 2019.02.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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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시·도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힘을 모은다는 본지 뉴스는 시사 하는바가 크다. 그 이유는 이 시점에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등 4개 시·도지사 명의의 이른바 충청권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것은 다름 아닌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 때문이다.


4개 시·도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은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해왔으나 이로 인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은 국민에게 큰 고통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며 “지속적인 환경오염은 우리 삶의 공간마저 위협하며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4개 시·도는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와 친환경 연료전환 ▲노후 석탄화력 수명 연장 성능 개선 사업 즉각 중단 등을 촉구하며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와 분산·분권형 전원 확대 ▲시민 참여형 에너지 산업과 에너지 문화 형성에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후 화력발전 시설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충남도가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수있다.


미세 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이 다량 배출돼 피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충남에는 전국 화력발전소의 절반가량이 밀집해있다. 그곳은 다름 아닌 당진·태안·보령·서천 등으로 전국 석탄 화력발전소 61기 중 30기를 차지한다.


이 중 사용기간이 30년 이상 된 보령 1·2호기 등 20년 이상 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10기에 달한다. 


충남도는 이와 관련해 미세 먼지 등 오염 물질 발생으로 도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36만1459t) 가운데 충남이 24.1%(8만7135t)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압도적인 1위인 셈이다. 


당진화력, 태안화력, 보령화력 등 충남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5만5000t으로 충남 전체 배출량의 60%를 넘어선다.


충남 당진 시민·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당진시 송전선로 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당진 1~4호기 성능개선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를 공개하며 “당진화력 수명 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없는 것은 아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이와 관련해 “충남 노후 발전소 10기의 성능 개선 사업을 위해 정부가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신뢰하기 힘들다”며 “필요하다면 노후 화력발전 조기 폐쇄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 발주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미세먼지가 연일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시야는 뿌옇고 숨쉬기도 힘들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제 미세먼지는 사시사철 우리 주변을 짓누르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어떠한 비용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대의 난제인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물을 많이 마시라는 판에 박힌 대책만 갖고는 국민을 이해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충청권 4개 시·도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공동 건의문은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대 사안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한 미세먼지 배출원을 명확히 규명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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