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토부는 15일 국토교통 시설물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단장인 박선호 1차관 주재로 지방 국토청장, 산하기관 부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갖고 추진계획과 위험요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안전점검 시 기술적 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관점에서 불편 및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진단이 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또 국토지방청 및 산하기관에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등 관심을 가지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도로·철도·항공·주택반 등 분야별 7개반을 추진단으로 구성, 5개 지방 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철도공단·한국공항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산하기관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팀을 꾸려 각 대상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발생했던 강릉선 KTX탈선사고, 강남구 오피스텔 균열사고와 관련한 철도 전기·통신설비 및 관리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노후 건축물이 점검 우선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교량, 터널, 철도, 항공시설 등 노후 SOC를 중점적으로 안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점검부터는 전문가 합동점검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그간은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방식으로 추진돼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내부마감재로 안전상태 확인이 어려웠던 강남구 오피스텔 균열 사고로부터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내부 마감재, 외관변경 등과 관련한 청문조사(인터뷰)와 필요시 내시경 등 장비도 활용된다.
국토부는 점검대상 건축물의 선정, 세부 점검방법을 지자체에 시달하는 등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점검자의 실명과 함께 국민이 주변 시설의 위험요인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개선조치가 완료 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국토부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홍보도 적극 펼친다.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내내 고속도로 전광판, 공항 여객터미널 및 철도 전동차 내에 홍보영상을 방영할 계획이다. 또 현수막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도 같이 진행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