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이하 사회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호(서울시 자체 공급물량 포함) 이상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주택 공급계획 등 발전방향을 마련,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지자체 중심의 지역밀착, 수요 맞춤형으로 2022년까지 매년 2000호 이상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토지임대나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등 기존 사업모델 외에 지역·환경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과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LH는 세종시와 고양시 등에 토지 임대부 300호,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200호 등 500호 이상을 공급 할 계획이다.

사회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시 공공성 요건 확인을 위해 HUG 심사기준도 개선된다. 또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다. 전체 세대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15년 이상 공급, 전체 세대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탄력 적용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에 근거한 공동체 형성과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동체 코디네이터로 양성·위촉해 입주 초기부터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민참여 정도,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도 객관적으로 평가·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할 예정이다.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HUG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기능을 주택도시기금 지원 위주에서 컨설팅·교육·홍보 등 종합 지원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중앙,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및 주택관련 전문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과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단순 주거제공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련 정책 실현의 플랫폼으로 사회주택이 기능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생활SOC, 도시재생, 커뮤니티 케어 등 정책연계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사회주택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공감대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사회주택 활성화 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백승호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사회주택이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