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전국을 뒤덮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연휴 내내 잿빛하늘로 마스크착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중국발 먼지 유입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들어서는 대기정체까지 더해져 시간이 지날수록 먼지 농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초미세먼지 수치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급기야 나쁨을 넘어 ‘매우 나쁨’을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 150~200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 있는 충청과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진 상태이다.

서산과 나주는 가시거리가 100m도 채 되지 않는 날이 많아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대책이 한계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월 중순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갔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총괄 지휘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도 가동됐지만 실질적인 대안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민·관 합동 심의기구 형식으로 운영되는 미세먼지특위는 올 상반기 중 미세먼지 저감을 촉구하는 협약 방안을 마련해 중국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그나마 이것도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수준의 재앙’으로 규정하고 대책을 촉구한 결과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조례로 제정한 곳은 서울시뿐이다. 이를 근거로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함께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그 실효성은 미미하다.

제조업과 건설기계, 석탄화력발전소 등 주요 공해 요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미약한 일반 차량 단속은 일차원적 해법에 불과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환경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과제이다. 문제는 중국발 황사가 외교적 문제와 결부돼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중국과 미세먼지 대책을 수시로 논의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기대하지 못한다는 환경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비용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대의 난제라는 사실이다. 

하늘을 뿌옇게 오염시킨 범인은 중국은 물론이고 우리의 일상 행위에서 수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른바 미세먼지와 사투를 벌여야하는 이유이다.

정부나 국민이나 그동안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가 안일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에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물을 많이 마시라는 판에 박힌 대책만 갖고는 국민을 이해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미세먼지는 더 나빠질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휴전 중인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성장률 하락을 우려한 중국 정부가 기업들의 환경 규제를 완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방출이 늘어날 것이란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미세먼지발생요인은 하나둘이 아니다. 누적된 미세먼지는 하루 이틀 반짝 노력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동경로를 파악해야 한다.  노후 경유차를 과감하게 폐차하고 친환경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하는 획기적 노력에 보다 박차를 가하는 것도 주요 과제이다.

우려되는 현안문제를 곰곰이 따져보고 근본적인 대안마련에 나서야하는 이유이다. 그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