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에도 관측 사상 최악의 초미세먼지(PM-2.5)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2015년 공식 관측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76㎍/㎥ 이상) 기준의 2배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엿새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사례는 없다. 가장 심한곳은 충청권과 전북 지역이다. 대기 정체가 유독 심한 세종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64㎍/㎥, 충북은 150㎍/㎥까지 치솟은 상태다.

이를 의식한 듯 4일에는 환경부 장관 주재로 미세먼지 긴급 점검회의가 열렸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9개 지역 광역 단체장들과 함께 지자체별 조치 사항과 향후 대책 등을 점검했다. 미세먼지는 이번 주 중반까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발 오염물질이 추가로 날아올 것이라는 예보도 나온 상황이다. 이것이 가시화되면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나라 전체가 거대한 오염물질에 갇혀 있는 느낌이다. 달리 피신할 곳도 없어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무력감에 빠져 있다.

도하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비상조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5t 이상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석탄 화력발전 출력 20% 감축, 일부 사업장 단축운영 정도로는 국민들의 불안한마음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세 먼지 배출량을 어느 정도 줄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본지도 이와 관련해 ‘사투라도 벌여야한다’는 논조의 사설을 통해 그 심각성을 지적한바 있다. 지금 상황은 비상시와 다를 바 없다. 모든 조치를 최대한도로 끌어올려 국민들의 무력감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해야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후 경유차 중량 및 등급 제한 폭을 더 넓힐 수도 있고,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다면 석탄 발전 출력 제한을 20%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대폭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 시점에서 작금의 정부 에너지 정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탈원전과 탈석탄의 동시 추진이 바로 그것이다. 미세 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줄이는 것은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원전 발전을 줄이면 석탄 발전이나 LNG 발전을 늘려야 한다. 이 둘 다 미세 먼지를 다량 배출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쯤 되면 결론은 나온 셈이다. 석탄 발전소보다 경제성이 좋고 미세 먼지는 물론 온실가스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할 것이다. 

지난 연휴 내내 잿빛하늘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중국발 먼지 유입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초미세먼지 수치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 정부의 대책이 한계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세먼지 발생 때마다 약방의 감초 격으로 등장하는 비상저감조치는 일차원적 해법에 불과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환경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과제이다. 어떠한 비용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대의 난제라는 사실이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물을 많이 마시라는 판에 박힌 대책만 갖고는 국민을 이해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하늘을 뿌옇게 오염시킨 범인은 누구인지, 정부의 추가대책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