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방안 검토 “제하의 기사가 눈길을 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이 지시사항은 정부의 기존 에너지정책의 다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시사 하는바가 크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세먼지 고농도시 한-중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필요하다면 추가경정 예산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지금 상황은 비상시와 다를 바 없다. 관측 사상 최악의 초미세먼지(PM-2.5)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2015년 공식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76㎍/㎥ 이상) 기준의 2배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엿새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사례는 없다. 그 부작용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연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가 엄마들의 일상까지 바꿔놓고 있다는 소식도 그 맥을 같이한다.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최악을 보이면서 아기랑 괌에서 한 달 살다 오겠다는 글이 엄마들이 모인 인터넷 공간에 올라왔다. 작성자는 “아기에게 미세먼지는 독약, 우리 막둥이 몸 지킬 겸 출국!”이라고 일상을 전했다. 해당 글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댓글 십여 개가 달렸다.  그 내용과 이유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엄마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를 지켜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외출을 삼가고, 유아용 마스크를 구매하고, 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 외에도 ‘해외에서 살다 오기’나 ‘이민’이 대안책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엄마들 사이에 가장 뜨거운 육아 키워드로 ‘한국 탈출’이 부상한 셈이다. 그 대상지는 다름 아닌 이른바 청정국을 의미한다. 브루나이와 핀란드 등 일명 ‘미세먼지 ZERO 청정 국가들’이 올해 각광받는 여행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엄마들을 달랠 수 있는 강한 대책을 내놔야 하는 이유이다.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다. 부모들에게 나라가 내 아이를 지켜줄 수 없다는 불안감을 줘서는 안 된다.

미세먼지는 앞으로도 일상의 최대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중국발 오염물질이 추가로 날아올 것이라는 예보도 나온 상황이다. 달리 피신할 곳도 없어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무력감에 빠져 들 수밖에 없다.

본지도 이와 관련해 ‘사투라도 벌여야한다’는 논조의 사설을 통해 그 심각성을 지적한바 있다. 모든 조치를 최대한도로 끌어올려 국민들의 무력감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해야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후 경유차 중량 및 등급 제한 폭을 더 넓힐 수도 있고,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다면 석탄 발전 출력 제한을 20%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대폭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탈원전과 탈석탄의 동시 추진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세 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늘리고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 발전이나 LNG 발전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문대통령의 “30년 이상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방안 검토” 지시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환경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과제이다. 정부는 어떠한 비용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작금의 미세먼지 난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