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개편과 보장성 확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안희무)는 지난 7일 대회의실에서 안희무 본부장을 비롯한 23개 지역 지사장, 장기요양기관장, 공단 유관기관 관계자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정책연구원(이하 ‘건보공단정책연구원‘)이 연구한‘2018 정규연구과제 연구결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건보공단정책연구원 조정희 박사는 다빈도·고비용 이용군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연구배경과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조 박사는 현재 공단에서 시행 중인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사업과 관련, 대상자 선별 및 사업 내용이 일률적으로 운영돼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위해서는 공단외부의 지역사회 의료기관(보건기관포함),사회복지기관 등과 연계한 서비스 제공모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공단 내 전문 인력을 확보해 상시상담과 문제를 발굴하고 의료이용 형태 파악에 보유한 양적 자료를 활용해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질적 분석을 병행해 대상자를 선별·정교화하고, 축전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군 사전선별과 조기개입을 제도화하는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수경 박사는 지역별·유형별 의료기관 수급 분석 연구결과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병상수급계획과 보건의료발전계획 등이 필요하다며 3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신규 진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기적으로는 보험자가 건강보장에 필요한 요양기관의 양과 질, 분포를 고려해 요양기관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요양기관 관리에 대한 페러다임 변화도 제언 했다. 요양기관 기능 강화와 기능전환 및 퇴출 기금 마련 등 공급자 유인수요의 규모, 기능전환 등을 통한 재정 절감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환자별 원가 산정방법론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건보공단정책연구원은 인지지원 등급자에 대한 데이케어형 서비스 제공의 목표를 ‘자립생활 유지’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지지원 등급자의 상태 및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인지지원 등급의 산정기준, 이용 가능한 서비스 등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체계, 제공기관 간 파트너 십 형성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운영실태와 기능정립방안에 대해서는 입소대상자의 입소 범위 변경, 지역 친화적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6인 가정형 모형, 최소 이상의 거주공간 질 확보, 시설장 교육 등을 제언했다.

가족요양서비스제도개선에 대해서는 현금급여 통합과 정책대상자에 대한 지급대상 선정기준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