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인사혁신 방안을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내부 구성원들의 불만이 하나 둘 터져 나오고 있다는 본지 기사내용도 그중의 하나이다. 그 핵심은 기대만큼 내부 구성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대적인 인사혁신을 외쳤지만 결과는 ‘아니올시다’ 이다. 대전시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인사혁신방안에 대한 비판 글이 눈길을 끄는 이유이다. 문제는 이 같은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거론되는 지적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5급 승진대상자 역량평가 PASS제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다. 충남도가 문제가 많아 폐지한 것을 왜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근평제도의 개선을 지적한다. 발탁승진, 전문관 지정, 역량평가제 도입 등 새로운 시책이 여전히 투명하지 않아 의문을 갖는 직원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크고 작은 댓글이 여러 개 달리면서 의구심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시당국의 반응은 이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여러 제도와 시책들이 그렇듯이 구성원 100%를 만족시키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인사혁신방안은 내부망을 이용해 이미 노조와도 이야기를 했고 역량평가 PASS제는 중앙은 물론 지자체 9개 시.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기본 역량은 갖추자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이미 지적되온 전국 지자체 인사에 대한 공정성여부와 그 파급효과를 논하고자 한다.

가장 큰 폐해는 잘못된 인사가 그 조직과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고스란히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인사가 만사’ 라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예컨대 그간 도하언론에 회자되온 연고인사, 보은인사, 코드인사 등의 후유증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특히 공직자의 경우 승진 경쟁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어려워 그야말로 바늘구멍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승진여부를 가름하는 인사제도의 불만은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오래전부터 잘못된 인사제도는 결과적으로 지자체조직을 위태롭게 하며, 나아가 개개인의 사기앙양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사때만 되면 공직사회는 술렁이기 마련이다. 승진 대상자들은 물밑 신경전도 치열하게 벌인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여기 저기 인맥을 찾아 줄을 대기도 한다. 아니 신경전이 아니라 전쟁을 치른다는 말이 맞다. 이런 일들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누가 승진이 되었던 인사 후유증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약방의 감초격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지 오래다. 앞서 언급한 대전시의 인사혁신방안이 시 산하 조직의 기대를 갖게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의 말대로 구성원 100% 만족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다시 한 번 검토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공무원의 비판적인 댓글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자체장은 모름지기 이 같은 용기있는 지적을 되돌아보고 이를 냉철히 따져보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이다. 이는 곧 대전시장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가름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임은 주지의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