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이‘에듀파인’도입에 대해 회계 부정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편리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8일 TJB 대전방송에서‘사립유치원 갈등,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 프로그램 녹화에 출연, 이 같이 주장했다.

TJB 대전방송 이재곤 취재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프로그램 녹화에는 윤형권(교육학 박사) 세종시의원, 남충희 바른미래당 대전중구지역위원장, 이학준 동아대 교수, 백유미 중부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국가회계 관리프로그램‘에듀파인’도입, 유치원 3법 갈등 요인,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및 폐원 문제,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및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윤 의원은‘에듀파인’도입에 대해 재원에 따른 집행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해 사전 회계 부정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편리하게 해주는 회계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용이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다고 여기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했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임으로써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불식시키고, 사립유치원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초·중·고 사립학교는 설립자가 학교법인에 학교 재산을 전부 출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누리과정 지원으로 매월 22만원, 방과 후 교실 7만원, 교원 인건비 일부 등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도 법과 제도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을 학교법인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 폐원 문제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이 갑작스럽게 폐원을 하게 되면 유아의 학습권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유아 보육문제가 발생한다. 유아에 대한 수용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난이 심화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과 사립유치의 미래에 대해서는 이미 10개년에 걸쳐 유아교육 진흥계획을 수립해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유도, 재정지원 등을 하고 있는 일본의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의 사립유치원도 정부의 재정 및 행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2003년 공주대 사범대학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교육 분야 전문가다. 2대에서는 전반기 세종시의회 부의장, 교육환경 개선 특위 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행정수도완성 특위 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