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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고교무상교육 실현 방안 마련 촉구

14일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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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14 14:24
  • 기자명 By. 이용민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4일 오전 세종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사진= 이용민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4일 오전 세종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사진= 이용민 기자)

[충청신문=세종] 이용민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가 14일 세종비즈니스센터 5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고교무상교육은 대통령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지난달 19일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 대통령이 말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교육분야의 핵심은 ‘고교무상교육’이라며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무상 교육 실시가 예산 부담의 문제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교무상교육 실현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지 않도록 국가는 책임지고 무상교육 예산을 마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협의회는 헌법정신 구현의 문제이고, 원칙의 문제로 국가가 아이들의 교육 권리를 지키는 일이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는 길 이라고 강조하고 국가와 재정당국은 의무감을 갖고 교육적 책임을 완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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