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청권에서 대전 실업률이 가장 높은 이유
[사설] 충청권에서 대전 실업률이 가장 높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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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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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에서 대전 실업률이 가장 높다는 소식이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월 충청지역 고용동향'결과이다. 대전 지역 실업률은 5.4%로 작년 동월 대비 1.0%p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2월) 4.7%보다도 0.7% 높은 수준이다. 


최근 1년 동안 대전지역 기준으로 올해 1월(5.8%)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한 셈이다. 작년 실업률은 4%대를 맴돌았지만 올 들어 두 달 연속 5%를 상회했다.


한 관계자는 “공공부문에 참여한 다수의 노인들이 대거 실업자로 분류된데 따른 착시현상일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청년고용률 하락이 전체 고용률 하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절벽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는 사실이다.


시는 제조업 기반의 일자리 질 개선의 일환으로 매년 200개 씩 1000개까지 좋은 일터를 늘려간다는 계획이나 성공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청년취업과 관련한 대전시의 지원대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청년취업희망카드 지원금이 바로 그것이다. 청년취업희망카드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포인트 차감방식의 카드들 제공해 구직활동을 돕는 제도다.


대전시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창업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취업희망카드 참여자 2500명을 내달 1일부터 모집한다.


올부터 시행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월 수당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취업성공금 50만원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명진 청년정책과장은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실질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청년취업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 같은 대책들이 들인 돈만큼 현장에서 효과가 있을지, 과연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 대책인지는 의문이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 청년 일자리 대책의 방향과 선후가 맞는지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른바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한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지닌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실적주의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경기침체, 특히 고용효과가 큰 내수의 침체로 최근의 고용사정이 좋지 않다. ‘2월 충청지역 고용동향’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대전시는 이와 관련해 일자리의 量은 물론이고 質에 대한 대책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실업 및 유휴인력의 증가 속에서 오히려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할것이다.


우리 여건상 고용창출의 중심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청년실업대책 또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은 정부, 기업, 노동계,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협조와 노력도 필수적이다.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 구직을 겨냥한 청년취업희망카드의 실효성여부이다. 그 핵심은 다름 아닌 단순한 성과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다. 취업희망자의 취미 적성과 더불어 향후 비전을 고려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제빛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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