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조승래 의원,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 최병준 기자 choibj5359@dailycc.net
  • 승인 2019.03.24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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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사 노무현 대통령 비하 사진 게재 사건’ 철저한 진상 조사 촉구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이 22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서울 최병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이 22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이 지난 22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교학사 수험서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이 실린 것을 지적하며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진상확인을 요구하며 21일 교학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사진을 게재했다가 전량 폐기하는 물의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진 아래에는 ‘붙잡힌 노비에게 낙인을 찍는 장면’이라는 설명도 붙어있다. 교학사 측은 SNS를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자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교학사는 또 홈페이지에 “편집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며 “가족과 노무현 재단에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이에 조 의원은 “교학사는 2014년 뉴 라이트 계열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학교현장에 배포하려고 했지만, 전국에서 단 1곳만 신청해 결국 폐기 수순으로 갔다”며 “실제 이것은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던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또 “(해당)출판사는 ‘신입직원의 단순한 실수’라고 하고 있지만, 이런 과거 전력을 비쳐볼 때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안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지 말고, 철저히 진상을 확인해 달라”고 했고, 이 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벌써 10년이다. 더 이상 노무현을 혐오와 조롱, 비하를 위한 패러디 대상으로 삼지 말라. 그만 놓아주고 영면하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 의원은 이에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가 하는 질문을 이 사건을 통해 하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힘 있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수년간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힘없는 사람은 피해를 당하고도 숨어 지내거나 공포에 떨어야 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본질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조 의원은 “이 사건이 수뢰사건인지, 성폭력 사건인지, 차관 검증과정이나 검경 수사과정, 무혐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은폐가 있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증을 담당했던 민정수석, 직속상관이던 법무부장관이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범죄에 대한 은폐다. 이도 아니라면 항간에 떠도는 것처럼 더 큰손이 이 사건을 덮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철저히 수사해 대한민국에는 특권층이 없다는 걸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여러 추론이 있는 걸로 알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만한 정보가 없다”고 답변했다.

조승래 의원은 유은혜 교육부장관겸 사회부총리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고교무상교육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7%가 동의하며 일선의 학교 현장에서도 환영하고 있지만,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묻고“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했던 사례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잘 준용해서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유은혜 장관은 “올해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없으나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재원분담 방안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고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답변에 나선 이낙연 총리 또한 정부의 방안 마련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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