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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지방국세청장 ‘소통방문’ 이 주목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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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28 17:31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관내 17개 세무서 소통방문을 다룬 본지기사가 눈길을 끈다. 지난 26일 서산세무서를 끝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청취 및 주문을 모두 마무리졌다는 소식이다. 세무서의 올 업무계획과 지역 세정현황 보고가 바로 그것이다.

이 청장은 이 자리에서 법인 성실신고확인제, 근로·자녀장려세제(EITC) 확대 실시 등 올해 시행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되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선제적인 세정 지원”을 주문했다.

본지는 이 내용과 관련해 ‘소통방문’이라는 그 역할론과 함께 화합된 모습의 주요 사진기사를 게재했다.

여기서 일컫는 ‘소통방문’은 말 그대로 세무서 현안과제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한다는데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른바 소통을 통해 세무서-지역 납세자를 연결하는 세정서비스를 갖춘다는 복안이다.

그 윤활유역할에 따라 지역 세정업무의 성패를 좌우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대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상호 소통(疏通)은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는 단어 중의 하나이다. 소통(疏通, communication)의 어원은 ‘공통되는(common)’ 그리고 ‘나누다(share)’라는 뜻의 라틴어 ‘communicare’다. 

동의보감에는 ‘통즉불통(痛卽不通), 불통즉통(不痛卽通)'이라는 말이 나온다. 막힌 곳을 통(痛)하게 해 주면 통증이 없어지고, 막혀서 통(痛)하지 아니하면 통증이 생긴다는 뜻이다. 이는 사람의 육체적 건강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국세청업무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대안 없는 세정은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은 원활한 세정업무에 큰 힘을 발휘한다. 공동체를 움직이고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소통부재로 인해 고립되고 분열되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전 및 충남.북 주요 세정업무를 다루는 대전지방국세청도 예외일수는 없다.

과거와는 현저히 달라졌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일선세무서에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기대 수준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소통을 중심으로 국세행정을 운영하는 기조가 정착된 만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는데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실제로 본청 납세자소통팀은 세무사ㆍ회계사 등 전문 자격을 보유했거나 조사ㆍ세무 분야에 장기간 근무해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기대를 모은다.

이들은 산업단지ㆍ전통시장 등을 돌며 세무 애로사항을 듣고 납세자들과 함께 해결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해결안도 마련한다.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소통 전담창구가 설치된다. 

관행적인 세무 행정을 탈피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세자가 실감할 수 있는 소통 전담창구의 역할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혁신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검증 부담을 줄이고 업종별 맞춤형 세금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도 그 일환이다. 이 모두가 ‘소통’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앞서 본지가 주요 사진이슈로 다룬 본청의 ‘납세소통방’역할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일선 세무서방문이 돋보이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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