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왜 수사구조개혁 얘기가 대두되고 나왔다하면 반대인가 반발도 보통의 반대가 아니다.
반대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이 왜 필요한 것인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권력분립이 가장기본적인 제도이고 원칙이다.
권력이 한곳에 모이면 부패가 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 때문에 권력분립을 해야 한다.
권력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돼야 투명합니다.
수사개시 및 지휘 종결권·영장청구권·기소권 등을 모두 가진 검찰의 권력은 분산되는 것이 마땅하다.
경찰은 차관급이 청장1명에 불과한데 검찰은 50여명을 거느린 견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
현재 이러한 모든 것이 “검사에게 독점”되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수사구조개혁은 밥그릇 조정 목적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을 더 잘 보호하는 법체계를 만드는데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막대한 권력을 갖고 국민을 위했다면 왜 수사구조개혁을 논하겠는가. 검찰은 정치검찰로서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기소권을 남용했다.
스폰서검사, 그랜져검사 등 비리의혹 사건은 여지없이 부실 수사, 제 식구 감싸기로 막을 내렸다.
이제 국회가 눈치를 보기만 하고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나서서 ‘썩은 내 나고 오래된 환부’를 날카로운 국민의 칼로 도려내어 새살을 돋아 내게 해야 한다.
그래야 환자가 살아날 수 있다.
무엇이 두렵기에 이토록 망설이고 있는가?
수사구조개혁이 무엇인지 국회가 못하면 국민이 나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