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수진 기자 =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가운데 학부모들은 반기면서도 시기가 조금 아쉽다는 반응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까지 확대하고 2021년까지 전면시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초중등 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기본법 등 관련법안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이번 협의와 관련해 서민층의 부담이 줄어든 것은 다행이지만 시행되는 시기가 3학년 2학기여서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전 동구에 사는 전모(45)씨는 "연초부터 나온 이야기라 사실 고3 엄마들 사이에서는 1학기부터 무상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2학기부터 시행이라 조금 아쉬운 감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 "대학을 들어가면 목돈이 들어갈 텐데 약 70만원이 들어가는 한 학기라도 절약을 할 수 있게 돼 한결 부담이 덜해졌다"고 말해 이번 결정을 반겼다.

두 자녀가 대전 서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라는 이모(53)씨는 "조금 늦어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실현돼서 다행이다"라며 "국가에서 다자녀를 낳도록 장려하는데 두 아이가 함께 고등학교를 다니는 집에서는 많이 부담됐던 게 사실이다. 허리가 많이 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재정마련과 예산편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협의회의 발표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예산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 매년 약 2조원으로 보고 있다.

국가와 교육청이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50 대 50으로 분담하기로 했지만 올해 2학기는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 추진한다. 이에 일부는 지방재정 확보 방안과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두고 걱정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수증가로 국고지원액이 추가 증액 교부되면 재정여건은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무상교육예산 부담 재원에 대한 계획은 아직 전달되지 않아 교육부에서 지침이 오면 판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 "교육의 공공성 강화·학부모 부담경감·국민들의 교육받은 권리 보장 등 무상교육시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국민적 기대 충족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서 조정식 정책위원장은 예산확보와 관련해 "소요재원은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의무무상교육을 완성한 사례와 같이 실수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하는 증액 교부금 방식으로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 무상교육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주체는 시도교육청"이라며 "시도별 수업료 및 입학금을 위한 조례개정, 예산편성, 그리고 제도 개선과 시행 등을 위해 당정은 시도교육청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함께 논의하며 지속 협력하고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