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마감 일주일 앞으로… 참여율 저조
'2020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마감 일주일 앞으로… 참여율 저조
  • 한유영 기자 uyoung@dailycc.net
  • 승인 2019.04.15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30억→올해 100억 예산 대폭 확대… 지난 12일까지 접수 95건에 그쳐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민참여예산 홍보 배너. (사진=대전시 홈페이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민참여예산 홍보 배너. (사진=대전시 홈페이지)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공모사업비 규모를 지난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지만 시민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접수된 시민제안 공모는 단 95건이다.

지난달 22일부터 시작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이 오는 22일 마감을 일주일 앞두고 있지만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

지난해 최종 공모접수 마감 결과 223건, 환산액 150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오히려 참여도는 낮은 수준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증액을 발표하며 "단순히 사업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가 보다 많아질 수 있도록 창구를 다양화하고 실제 사업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시민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이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충분한 교육이 이뤄졌는 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흐름대로라면 예산 투명성과 예산편성권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사업 취지에 부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교육을 요청한 79개 동에 대해서 교육을 다녀온 상황"이라며 "특히 올해는 홍보 현수막에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게재해 다수의 문의 전화도 오고 있고 대부분의 사업 공모가 그렇듯 주민참여예산 제안도 마감에 임박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시는 점차 예산 규모를 늘려 주민참여예산을 2022년 2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만약 올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결과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상태로 마감된다면 내년 예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몸집만 불린 형식적 시민예산참여 제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공모사업은 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편익 대규모사업 '시정참여 형(76억원)'과 새로운 창구인 자치구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지역참여 형(20억원)' 2가지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마을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동 지역회의 지원 사업(4억원)'에 20개동을 선정했으며 사업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숙의와 마을 총회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는 풀뿌리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범 운영하고 앞으로 79개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