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핵심은 다름 아닌 철도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이 유야무야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곧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승객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최근 5년간 실시된 국내철도 '종합시험운행' 자료 결과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새로 신설된 다수 노선의 합동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마지막 점검결과에도 상당수가 ‘시공중’이라는 모순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른바 2013년 처음 도입된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철도운영자가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 개량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승객을 보호키 위해 신설된 제도다.

철도시설관리자인 철도시설공단과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공항철도 등은 해당 법령에 의거해 전반적인 운행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중 철도시설물에 대한 기능 및 성능 점검결과는 필수이다.

또한 이 검사결과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되 국토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정상운행의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해 개선·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를 실시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결과는 한마디로 ‘아니올시다’ 이다.

이 의원은 "종합시험운행 점검자의 서명이 다수 누락돼 점검이행여부가 의심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이제까지 단 한차례의 벌칙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않은 셈이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제반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이러한 제도를 굳이 법령화해 놓고도 결과적으로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다.

또 하나는 그로인한 부작용이다.

KTX 탈선이라는 이례적이고도 반복적인 결과를 잉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바로 그것이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이제야 심각성을 깨닫고 오는 25일부터 철도종합시험운행 전부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국토부 산하기관 전문가는 고작 14명에 불과해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유비무환을 떠올린다.

미리미리 준비하면 탈이 없다는 얘기이다.

앞서 언급한 KTX 탈선이라는 이례적이고도 반복적인 결과는 안일한 대처에 그 원인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대형사고는 순간적인 방심과 책임감이 결여될 때 발생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 상황과 여건은 다르지만 수많은 인명피해가 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 밀양 세종병원 사고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천재지변이 많은 이웃나라 일본이 많은 자연 재해에도 사망자가 왜 적은지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한다.

사고방지를 위한 인적 조직쇄신과 원활한 대처능력 등 모든 측면을 고려한 시스템구축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재(人災) 는 다시 말해 사람, 기술, 제도·절차 등 모든 요소가 잘못됐음을 뜻한다.

대형사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곳은 미리미리 시스템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개선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는 곧 기본 매뉴얼 준수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토부의 부실한 국내철도 '종합시험운행' 자료는 시사 하는바가 크다.

이것이 바로 잡힐 때 크고 작은 사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