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빠진 통합교육] ② 특수교육 환경 '태부족'
[통합 빠진 통합교육] ② 특수교육 환경 '태부족'
  • 이수진 기자 sujinblee@dailycc.net
  • 승인 2019.04.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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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부족 및 예산 확보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 부딪혀

[충청신문=대전] 이수진 기자 = 대전지역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만 장애학생들의 교육환경 구축은 태부족한 실정이다.

수요 교실 부족 및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특수교육의 현실은 여전히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는 것.

교육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의 일반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1.7%로 충북(2.3%) 다음으로 높았으며 그중 고등학교는 2.1%로 전국에서도 높은 비율의 장애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 반해 학생들을 수용할 교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해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정원은 7명이지만 대전의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7.6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정원을 초과했다.

이와 관련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 정원을 초과한 경우 학교장들에게 의견서 등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 교실부족이 문제다"라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인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답사를 나가 초과된 이유를 밝혀내고 있다"며 "만약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면 신교실 증설에 2000만원씩 지원하고 학교장을 설득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역내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환경 부실은 설동호 교육감의 정책 기조에도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수교육 지원 강화는 설 교육감의 5대 공약인 교육기회 균등 교육복지의 실현 방안 중 하나로 대전특수교육발전 5년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대전교육청 특수교육진흥 목적 예산은 41억 6666만원으로 총 예산(2조 1279억 7555만원)의 0.2%에 불과하다.

대전과 비슷한 수준인 광주(특수교육대상자 대전 총 3325명, 광주 총 2827명)는 총 예산(2조 1479억 3065만원) 중 대전의 약 두 배인 92억 3297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관계자는 "타시·도에 비해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대상범위를 넓혀 복지혜택을 받는 학생수를 한 명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예산 확보 문제는 기획예산과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비단 교육환경뿐만이 아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의 사회성 증진 등을 목적으로 교육부는 현재 장애·비장애학생 간 구분을 두지 않는 통합교육을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대전교육청이 추진중인 특수교육 지원사업은 대전특수교육원 및 특수학교 설립 등에 주력하고 있어 오히려 장애학생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대전특수교육원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이다"라며 "또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미설치고에 지원하고 통합교육 지원단 등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식 개선을 통한 사회적 통합 방안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대전교육청에서는 '찾아가는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해 일반학교의 비장애학생-장애학생 간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업 설명은 5대 공약이나 특수교육진흥 세부실행계획에는 빠져있어 다른 사업의 곁두리와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과 같이 장애인들의 몸과 마음도 함께 소생하길 바라며 제정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그들에겐 아직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되 봄이 아직 오지 않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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