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증평] 김정기 기자 = 증평군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현 정부의 자치분권 활성화 정책 기조에 맞춰 본격적인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자치분권’은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 발의 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다”고 언급하며 물꼬를 텄다.
같은 해 9월 자치분권위원회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재정 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 33개 과제를 자치분권 종합계획으로 발표하며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
이보다 앞서 군은 2017년 5월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12월 14명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위촉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후 올해 2월 ▲공동위원장 규정 신설 ▲연 2회 이상 회의 개최 ▲위촉위원 임기 2회 연임 ▲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 신설 등의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현재 협의회는 ▲자치분권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심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특강 및 홍보 등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계속해서 협의회는 자치분권 기반 및 대응체계 구축과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난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협의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16명과 함께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역할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인 소순창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인문사회융합대학장과 이배훈 부군수 중심으로 자치분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두영 자문위원(충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장)이 자치분권 최근 동향 및 추진방향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자치분권 대응체계 구축 ▲전군 단위 분권 네트워크 참여 ▲자치분권 인식제고 및 공감대 확산 등의 과제별 추진계획과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주민과의 소통채널 확대 등의 주민주도 생활자치 구현을 바탕으로 하는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배훈 공동위원장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 바로 자치분권이다”며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자치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소순창, 이배훈 공동위원장과 이종일 부위원장을 비롯해 ▲장천배(군의회 의장) ▲김진식(동양일보 국장) ▲김광철(충북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사무국장) ▲박희동(증평역전자율방범대장) ▲연주봉(증평읍주민자치위원) ▲문명순(대한어머니회 증평군지회 고문) ▲정현숙(군 새마을회장) ▲이진숙(군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박완수(증평적십자봉사회장) ▲박은경(그린훼밀리 증평군연합회장) ▲나윤서(효인원 시설장) ▲송종록(행정과장) ▲김의응(행정팀장) 이상 13명의 학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 등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