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아름중 증축과 관련한 최근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결정과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 교육감은 1일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5월 월례회의를 통해 중앙 통제가 지나치고 교육감에 대한 권한 제한이 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최 교육감은 단설 반곡유치원을 병설 유치원으로의 운영 요구, 아름중학교 증축 부적정 결정 등 최근 ‘중투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언급하면서 중앙부처의 지방 시도교육청에 대한 통제가 지나치다고 했다.
또 교육감은 지역의 교육여건을 책임지는 지방교육자치 기관으로서 교육의 본질인 학교의 운영형태는 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자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일침을 했다. 직원의 수는 적지만 담당 할 일의 가짓수는 다른 교육청과 같다며 우리가 고쳐야하는 것, 더 공부해야 하는 것에 대한 반성과 보완이 필요하지만, 우리 교육청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시행하거나 인사권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지나친 통제를 하려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직원들의 사기도 북돋았다. 최 교육감은 감사 결과에 대해 기죽거나 눈치를 보지 말라며 과감하고 창의적인 제안에 주저하지 말라고 용기 줬다. 그는 민주주의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지방교육 자치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