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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진시장의 미세먼지 대안이 주목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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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07 14:32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당진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김홍장 당진시장의 입장표명은 시사 하는바가 크다.

그 핵심은 향후 추가적인 자발적 오염물질 감축협약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지난 2015년부터 해당 방지시설의 비정상 가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키 위한 일련의 조치이다.

그동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추가감축 방안을 현대제철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충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이번 기회를 통해 확고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반응을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문제는 오는 2020년 9월에야 모든 시설교체가 완료될 예정이라는 사실이다.

정확히 1년4개월 뒤에나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이와 관련한 당진시장의 입장표명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이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더 행복한 당진시민들의 환경대책은 현지 지자체장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실정에 맞는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배출 제거는 전 국민의 최대 관심사이다.

미세먼지 해결 임무를 맡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난 4월 29일 출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아 연말 전에 정부에 대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 원인 및 향후 대안의 전제조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일의 기본은 산업현장의 자발적인 의지가 최대 관건이다.

환경부와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여수국가산단에서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와 황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조작한 측정대행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배출량 조작에는 국내 유수 대기업도 포함된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대기환경법상 일정 규모 이상 굴뚝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부착이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이를 부착하기 적합하지 않은 작은 굴뚝이나 배출구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경우 오염물질을 자가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체에 측정을 맡겨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측정 결과를 토대로 관할 지자체는 부과금을 물리고 배출기준을 정한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신뢰도를 이유로 자가 측정보다는 측정대행업체에 맡기고 있다.

문제는 측정대행업체 선정권을 쥐고 있는 기업이 ‘갑’이라는 사실이다.

저감장치 관리도 주요과제이다.

앞서 언급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저감장치가 제기능을 못하는 상태에서 5년간 공장을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원활한 미세먼지 해결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세먼지해결과 관련해 사물인터넷(IoT)·인공강우 등 갖가지 아이디어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현장부터 제대로 관리해야한다는 여론이다.

미세먼지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배출되며, 동시에 이를 줄일 수 있는 배출량 저감장치는 제대로 작동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맞는 말이다.

이것이 산업현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주요사안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현대제철 저감장치 부실에 대한 당진시장의 입장표명은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당진시의 향후 효율적인 수습방안에 관계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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