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현상 조사' 변화의 흐름 파악 가장 중요"

충남도는 4대강 사업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4대강 사업이 완료된 2011년부터 금강의 수환경을 조사(모니터링)해왔다. 
이 조사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국가하천을 포함한 모든 하천을 장기간 체계적으로 조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 
하천을 치수와 이수목적으로만 관리해오던 방식으로부터 우리나라 하천관리를 치수·이수·수환경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조사결과를 근거로 금강의 훼손된 하천생태계의 복원을 위하여 유속을 증가시켜서 조류의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을 2017년 1월 19일 정부에 건의하였고, 정부는 지하수제약수위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수문을 개방하기로 결정했으며, 개방 이후에는 환경부 주도로 조사가 진행돼 왔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을 심의하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11월 구성된 위원회는 보 설치 전·후의 각 부문별 상황과, 2017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금강·영산강의 보 개방에 따른 14개 부문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5개 보의 처리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2018년 5월 보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경제성 분석, 수질·생태, 이수·치수, 국민과 지역 주민의 인식 조사 등 각 부문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보를 해체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우선해서 판단하였고, 그 다음 단계로서 수질과 생태의 개선, 물이용과 홍수대비 효과의 변화, 지역의 선호와 인식 등도 분석하여 보 처리방안 제시안이 마련됐다. 

경제성 분석은 보 해체 시의 총 비용과 총 편익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보의 안전성은 수중초음파조사, 외관조사, 수중영상촬영조사를 토대로 보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하였다고 발표했다.

수질은 녹조, 화학적산소요구량, 퇴적물 오염도 등 5개 지표, 생태는 서식 및 수변환경 지수, 어류 건강성,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등 5개 지표로 구성하였고, 보 설치 전, 보 설치 후 관리수위 유지 시, 개방 후의 3가지 조건을 비교하여 평가됐다. 

또한, 이수와 치수는 보 주변지역의 물 부족 해소, 보 저류용수의 이용, 지하수 활용의 변화, 홍수 대비 능력 등 5개 지표로 평가됐다. 

이 위원회는, 세종보는 과거 농작물 재배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보 영향범위 내에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보가 없더라도 용수이용 곤란 등 지역 물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는 크지 않으며, 수질·생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보 구조물을 해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매우 크므로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공주보는 보가 없어질 경우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보 해체 시 총 편익이 보를 없앨 때 발생하는 해체비용 및 소수력 발전 중단 등 제반 비용을 상회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를 해체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보 상부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을 감안하여, 공도교 유지 등 지역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면서도 물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공도교의 안전성, 백제문화제 등 지역 문화행사, 농업용수(지하수)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분석한 결과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백제보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과 생태의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보가 설치되기 전 자료를 이용한 평가 결과로도 보 해체의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강의 장기적인 물 흐름의 개선을 위해 백제보를 상시 개방하는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보 처리방안 발표이후에 많은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수질·생태 변화와 가뭄·홍수 등을 제대로 조사(모니터링)하려면 10년 이상 장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 불과 석 달 만에 보 3곳의 철거를 결정하였다는 의견, 수질평가 항목에서 널리 사용되는 BOD, SS, TP 항목은 제외하고 녹조발생과 관련한 항목을 다수 포함하였다는 의견, 보 해체로 수질과 생태가 개선되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를 얼마나 잡을 것인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 안전등급 평가에서 C등급(보통)을 받은 공주보를 일부 해체하게 되면 안전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공주보 부근의 농업용수(주로 지하수) 부족에 대한 염려와 공주시의 백제문화제에 필요한 수심유지에 대한 염려 등이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다. 

자연현상에 대한 조사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사기간이 길수록 보 처리방안 마련의 근거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지관리에 비용이 과다하게 추가 소요되며, 하천 수위와 연관된 국가․지자체․민간 등의 각종 중장기 계획․사업 수립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일부 유역의 수질 및 생태계 악화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금강의 경우 충남이 세종시, 대전시와 협력하여 2011년부터 4대강 사업이 종료된 이후 지속적으로 금강의 변화를 조사해왔으며, 이 조사결과와 2017년 6월부터 보를 단계적으로 보를 개방하여 진행된 조사를 바탕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 처리방안의 검토에서는 현 상황에서 보가 없어질 경우에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표를 선정하였는데, BOD, SS, TP 등을 지표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하천 바깥에서의 4대강 사업인 수질개선 사업(예를 들어 하수처리장 고도화사업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이들 지표가 하천 안에서 이루어진 4대강 사업과는 관계없이 개선되었으므로, 보의 설치 및 개방에 따른 효과를 비교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자연 현상의 변화에 따른 편익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실제로 수질개선에 따른 편익은 공급하는 생활용수나 농업용수의 수질의 차이에 따른 편익, 하천에 흐르는 맑은 물에 기인하는 심미적 가치 등을 현실적인 화폐가치로 나타내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대체로 환경적 가치 즉, 수질․생태 편익 산출에는 ‘선택실험법에 기반한 지불의사법(WTP : Willing To Pay)’과 같은 방법이 대체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방법은 수질이나 생태계의 개선이나 유지를 위해 국민 또는 유역민들이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방식이므로 일종의 인식조사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 분석결과의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분석에서 채택한 조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공주보의 고정보의 부분 해체와 관련해서는 면밀한 구조공학적인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하며, 현재 안전성 분석에 관한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사에서 얻어지는 결과는 많은 전문가들에게 공개하여 분석의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며, 안전도 C로 판정된 공주보 전체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연현상에 대한 조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농업용수(지하수)를 포함하여 조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국가하천이라고는 하지만 금강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충남도의 조사가 최초이다. 

향후에도 국가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조사를 계속하기를 요망한다.

보의 처리에 관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금강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자원이며 금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해당사자가 많다는 점에서 당연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금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해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논란은 바람직한 면도 있다.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는 금강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충남에서는 금강보에 관한 민관협의체가 발족되었으며, 필자가 이 협의체의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협의체는 최대한 모든 의견을 받아들여 토론하여 이견을 해소하도록 운영될 것이며, 금강과 금강 유역의 도민에게 필요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과 보완책을 도출하여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건의하게 될 것이다. 

공주보와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찬반양론을 종합하여 해결해가는 과정에 금강과 더불어 살아가는 도민들의 성숙한 협력체계가 만들어질 것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