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예결특위 '밀당'에 도교육청 '눈칫밥'
충남도의회 교육위-예결특위 '밀당'에 도교육청 '눈칫밥'
  • 장진웅 기자 jjw8531@dailycc.net
  • 승인 2019.05.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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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증액→통과·삭감…교육청 추경 일부 삭감으로 마무리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소규모 학교 시설 사업' 예산이 끝내 전액 삭감됐다.

어부지리격으로 증액됐던 특수학교 신·증축 사업 예산 또한 삭감 처리됐다.

17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소규모 학교 시설 사업 예산 전액(11억원)을 삭감한 교육위원회 의견을 존중했다.

앞서 교육위원회가 지난 15일 상임위 심사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관련 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했을 때 소규모 학교에 대한 소외감, 지역별 학교 시설과 예산 편차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논란이 있었다.

역시 예결특위 심사에서도 여러 위원이 이같은 내용을 소개하면서 예산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예결특위는 장고 끝에 교육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소규모 학교 시설 사업 예산을 포함해 삭감분 54억원을 인정한 것이다.

대신 특수학교 신·증축 사업 예산 증액분 54억원을 삭감했다.

계속 사업이자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증액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특수학교 신·증축 사업은 이번 증액에 따라 공사 기간에 영향이 없다.

현재 설계 단계 또는 발주에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삭감한 54억원으로 예비비에 넣었다.

교육위에서 특정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뒤 애먼 사업 예산에 증액 반영한 것을 예결위에서 절반만 원상태로 돌려놓은 것이다.

교육위와 예결특위의 '밀당'에 도교육청이 '눈칫밥'만 먹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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