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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성과급' 제2의 줄 세우기로 전락

평가기준 모호, 교육계 안팎서 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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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20 17:00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5월 교사성과급에 대한 폐지론이 재등장하고 있다.

이익 창출 또는 예산 절감 등 평가 지표가 명확한 일반회사 등과 달리 교육 성과를 토대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교육사회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 때문이다.

또 일부 교사들이 업무 특성상 성과급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면치 못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구성원 간 갈등 우려까지 나온다.

20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말 교사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초 각 학교로부터 성과급 지급을 위한 교사별 등급 보고를 받은 뒤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다.

교사성과급은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과 함께 교사들의 '제2의 보너스'라 할 수 있다.

다른 점이라면 연말정산과 달리 '마이너스(납부)'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최고 높은 S등급부터 중간인 A등급 마지막 B등급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급한다.

여기에 S와 B등급 차액을 최소 50%에서 최대 100%로 구간(차등 지급률)을 지정하고 있고 직급과 직책별로 차이를 두고 있다는 점도 다르다.

차등지급률은 기관별 학교별 자율적 선택이 가능하다.

일반 교사의 경우 차등지급률 50%를 적용했을 때 B등급을 받을 경우 200만원 후반대의 성과급을 받는다.

같은 조건에 A등급의 경우 성과급은 400만원 초반대다.

성과 등급에 따라 100만~150만원 차액이 발생하는 것이다.

문제는 비교과 교사들은 B등급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등급 평가 시 '수업시수'가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보건교사처럼 비교과 교사들은 수업시수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와 함께 평가가 '수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기에 비교과 교사처럼 일부 교사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교육부에선 지난 3월 각 교육청에 비교과 교사들을 따로 평가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평가 지표 수립 미비 등을 이유로 올해엔 비교과 교사 분리 평가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비교과 교사 분리 평가를 차치하고 성과급 폐지에 대한 목소리는 해마다 나오고 있다.

실제 도교육청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과급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0~90%가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매해 설문조사에서 폐지 요구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하는 것으로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폐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육계 안에서만 성과급 폐지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도교육청 공식 소통기구인 '충남교육청 모니터단' 게시판에선 이날 교사 성과급과 관련해 "교육 본질에 맞지 않는 제도", "교육 성과를 측정해 순위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풍토"라고 지적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며 자유학기제 등이 선보이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줄 세워지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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