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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남대로스쿨 변시합격률 국립대 1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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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20 12:55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올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8기생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눈길을 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전국 국립대중 1위의 영예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8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충남대 로스쿨 2016학번 응시자 74명 중 47명이 합격해 63.51%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대학별로는 경북대 63.37%(101명 응시, 64명 합격), 부산대 62.63%(99명 응시, 62명 합격), 전남대 60.23%(88명 응시, 53명 합격), 전북대 54.69%(64명 응시, 35명 합격), 충북대 52.94%(51명 응시, 27명 합격), 강원대 41.94%(31명 응시, 13명 합격), 제주대 25.93%(27명 응시, 7명 합격)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충남대 로스쿨 관계자는 “지난해 스터디룸 증설을 비롯해 열람실 환경 개선, 수요자 중심 특강 프로그램 실시 등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향을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큰 결실을 맺었다” 고 자평했다.

이 합격률 수치의 의미는 클 수밖에 없다.

국립대 1위라는 명예 외에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60% 이상 보장해야한다”는 로스쿨 관계자의 마지노선 60%를 뛰어넘은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로스쿨 합격률 하향추세는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18일 로스쿨 재학생들이 청와대에 모여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외친데 이어 25개 로스쿨 원장단들이 반발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른바 변호사시험을 의사와 마찬가지로 자격시험으로 변경해 합격률을 적어도 60%이상 올려야한다는 것이다.

현행처럼 입학정원대비 1500명을 유지할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낮아지기 마련이다.

올해는 작년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매년 불합격에 따른 재응시자의 누적으로 합격선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점이다.

이른바 ‘변시낭인’ 속출이 바로 그것이다.

속칭 '오.탈.자'라고 불리고 있다.

5년 동안 다섯 번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되 합격을 못할 경우 더 이상 응시 기회조차 없는 로스쿨 졸업생들을 일컫는다.

10년 전,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된 이 로스쿨제도가 고시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론에 반발하고 있는 이유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수치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일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변호사시험은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하고 정상적인 로스쿨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격요건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변호사의 자질론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일고 있는 이유이다.

현재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1회 87.1%에서 크게 떨어진 50%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은 합격자수를 로스쿨 입학정원(약 2000명)의 75%(1500명) 이상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규제 속에 충남대 로스쿨 8기생의 변호사 합격률이 60%를 넘은 것은 돋보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것도 국립대 전국 1위는 시사 하는바가 크다.

이는 곧 현행 로스쿨 변시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대학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바람직한 법률가 양성 체제차원에서 변시와 로스쿨 제도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울 효율적인 대안에 관계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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