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 비정규직의 '허와 실' 그 해법은 없는가
[사설] 학교 비정규직의 '허와 실' 그 해법은 없는가
  • 유영배 주필 dailycc@dailycc.net
  • 승인 2019.05.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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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노조)이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교육청이 임금 및 처우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해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그 핵심은 다름 아닌 정부의 공약이 유야무야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평등한 사회구현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조는 2017년 현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을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지난 4월부터 임금교섭에 들어섰지만 각 지역 교육청이 교섭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약 70% 수준이다.

노조는 27일 청와대와 각 시·도교육청 앞에서 공정임금제의 약속 이행과 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 농성에 돌입한다.

이 같은 실력행사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상시위탁집배원·환경미화원·조리종사원·사무보조원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나선지 오래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참여정부 이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해결을 약속한 사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줄이어 자살하며 차별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원칙론적 입장과 이런 움직임이 민간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재원조달도 어렵다는 현실론적 입장이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향후 이 문제를 큰 마찰 없이 풀어 갈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대전시교육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서로 머리를 맞댄다면 해법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공공 부문에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른바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과 철밥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이 바로 그것이다.

그 결과 생산성이 과거에 비해 나아졌으며 예산도 절약할 수 있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들이 모두 같은 처우를 요구하면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추가부담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주의 논리가 아닌 시장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논리가 제기되는 이유이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 문제는 정치논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선진국 가운데서 실업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미국과 영국인데 비정규직 비율에서도 미국은 영국은 10% 미만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용보호가 심하기로 포르투갈에 이어 2위이다.

한국에서는 지나친 정규직 고용보호가 비정규직을 증가시켜 왔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찬·반 논란은 어제도 그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화는 언젠가는 필히 이뤄야할 주요과제라는 사실이다.

공공운수노조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임금 및 처우교섭에 적극 나서라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촉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대전교육청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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