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난해 기저귀·분유 동시 지원 겨우 1명
세종시, 지난해 기저귀·분유 동시 지원 겨우 1명
  • 임규모 기자 lin13031303@dailycc.net
  • 승인 2019.05.26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 “저소득층 출잔 장려·육아 지원책 마련 촉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안찬영 의원이 지난 24일 열린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사진=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안찬영 의원이 지난 24일 열린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도 수혜자 13명뿐 예산 집행률 절반 이하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추진 중인 저소득층의 출장 장려와 육아 지원정책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대상자 310명 중 딸랑 1명만이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동시에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도 수혜자가 13명에 그치면서 예산 집행률이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안찬영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적극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안 의원은 국비매칭 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분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모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대상자 310명 중 108명이 신청했으나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을 동시에 받은 산모는 단 한 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저귀 지원 사업대상자 조건이 지난해에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정에서 올해는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한 부모가족 수급 가구로 지원 폭을 제한해 대상자가 310명에서 139명으로 감소됐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는 보편적 복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역시 정부 지침에만 의존하다 보니 대상자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지난해 13명밖에 혜택을 받지 못해 예산 집행률이 44.3%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저소득층 및 청년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부 지침에 발목이 잡혀 지원 정책이 공허한 메아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조례 제정을 통한 차별화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