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구룡산 민간공원 개발공고를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시민의견을 무시한 불통행정이라는 본지기사도 그중의 하나이다.

그 핵심은 다름 아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완희 청주시의원이 27일 열린 43회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제반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주시가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아예 거치지 않고 구룡산 민간공원 개발 사업자 모집 공고를 고시했다는 이유이다.

다시 말해 1만5000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반대 서명을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이를 불통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한다.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한 구룡산 민간공원 개발사업 제안 평가 심의가 서면으로 진행됐다” 며 “도시공원위원회의 이런 서면심의는 행정 절차상 무효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청주시는 그동안 구룡산 사유지(105만㎡) 보상비가 2100억원에 달해 매입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나, 사업 공고문에 적시된 공시지가를 토대로 유추해보면 1000억원이면 충분하다” 며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범덕 청주시장은 이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발효를 앞두고 더는 행정절차를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이면에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사업 심의가 시민대책위원회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두 차례 무산된 바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 서면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다.

토지보상비와 관련해서는 “ 2015년부터 자체 조성 중인 공원들의 실제 감정평가액의 평균인 ㎡당 20만원을 대입해 산출한 것” 이라며 “다만 구룡공원의 보상비는 민간사업자와 협약 후 실시하는 감정평가 결과를 통해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충북 도내 39개 시민 환경단체로 구성된 청주도시공원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난개발방지 차원의 구룡산 민간공원 사업에 빨간불이 켜진 것을 의미한다.

청주시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받는 이유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청주시 정책방향의 원만한 추진여부이다.

그 핵심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작금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찬반 이해관계자들의 설득과 실익이 최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설득’의 의미는 여러 해석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한시장의 사업추진 배경 및 설명은 이른바 찬반양론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구룡산 민간특례사업의 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주요 지표이다.

문제는 이를 접한 찬반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결코 간단치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공원개발 찬성과 반대 측이 결과를 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간의 반발과 크고 작은 잡음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민선 7기 들어 이미 2차례의 시행착오를 겪은 구룡산 민간특례사업은 이제 1년1개월의 일몰제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시민의견을 무시한 불통행정이라는 여론악화로 청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적 판단아래 이를 다시 한 번 조율한다면 그 어느 것보다도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직면한 청주시의 향후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