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누진제 폐지해야"… 전문가 "폐지는 더 고려해야"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소비자와 전문가의 의견이 엇갈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3일 누진제 TF의 개편안 공개 이후에 나온 시민들의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들이 오고 갔다.
앞서 TF는 소비자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완화의 목적으로 논의를 진행, 3개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각 안을 살펴보면 ▲1안 : 누진제를 유지하고 여름철에만 별도의 구간 확대(누진 구간 확대안) ▲2안 :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누진 단계 축소안) ▲3안 : 연중 단일요금제로 변경(누진제 폐지안)이다.
1안의 경우 지난해 여름의 한시 할인 방식과 동일하며 450㎾h 이하 구간 사용 국민에게 지난해와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2안은 여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가구당 평균 할인 금액이 가장 크지만 전력 소비 400㎾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3안은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1400만여 가구의 요금이 인상된다.
12일 오전 한전의 국민의견 게시판 1000여건의 의견 중에 대다수는 누진제 완전 폐지인 3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안을 지지하는 게시물 중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산업용 전기 요금처럼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다르게 공청회에 나온 전문가 패널의 의견은 조금 다른 상황이다.
이날 전문가 패널은 누진구간 확대안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 온라인 여론과 온도차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한전의 적자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누진제를 없애면 전기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전기수급에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누진제 폐지를 택할 경우 요금인하 가구는 887만 가구인데 반해 1400만여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리고 세가지의 개편안 모두 한전에 2~3000억원의 적자를 부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공청회를 찾은 한전 소액주주들은 누진제 폐지에 대해 거센 항의를 했다.
한 소액주주는 "선거를 앞둔 시기에 포플리즘의 일환으로 국민을 상대로 기만적인 요금 인하 정책에 대해 주주들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월 예상 전기요금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시연되기도 했다.
그동안 누진제 개편 과정 중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
이에 한전은 오는 14일부터 계량기의 표시된 숫자를 입력하면 월 예상 전기요금을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인 '실시간 전기요금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TF는 국민의견 게시판, 전문가 토론회에 나온 의견을 종합해 한전에 권고안은 제시할 계획이며 이달 안에 한전의 전기요금 약관 개정과 정부의 인가신청 심의를 통해 요금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