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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가유공자 고령화, 이동보훈서비스 수요 대비해야

대전지방보훈청 복지과 조명희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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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14 18:31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대전지방보훈청 복지과 조명희 주무관
대전지방보훈청 복지과 조명희 주무관.

전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정책 발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은 2000년대 중반에 이미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에 진입하였으며, 미국, 프랑스, 영국 등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 20% 미만 비중)에 도달하였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후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통계국(2016)에 따르면 2050년에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일본의 40.1%에 이어 35.9%로 두 번째가 될 전망이다.

국가유공자의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e-나라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가유공자 평균 연령은 2009년에 66세에서 지난해에는 71세로 높아졌다. 해가 바뀔수록 장거리 이동을 힘겨워하는 유공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보훈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령자, 비도시지역 거주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훈처에서는 이동보훈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별도의 이동보훈팀을 구성하여 지방보훈청 관내 농어촌, 산간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불편하거나 어려운 사항, 민원 등을 접수. 처리하거나 각종 보훈업무와 관련된 상담을 해 드리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가유공자 고령화 추세 확대 등으로 인하여 이동보훈서비스의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이동보훈서비스를 담당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재정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을 대규모로 채용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따라 이동보훈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개연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편 보훈복지서비스는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지원이나 사회적 예우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하겠다. 또한 지원제도나 내용이 일반국민이 아닌 국가유공자에 한정되다 보니 보훈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일반인은 각종 보훈제도를 전문적으로 알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이동보훈서비스의 수요확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동보훈서비스의 체계를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확대 운영할 경우 국가유공자는 보훈현장서비스가 강화됨으로써 편의성과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수 있고, 보훈행정의 달인이 된 분들이 한 번 더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보훈이동서비스 강화를 위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보훈행정의 전문성과 봉사정신일 갖춘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동보훈서비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동보훈서비스의 콘텐츠를 보강하고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의 단순 민원처리에서 더 나아가 보다 심도 있는 보훈업무로 서비스의 내용을 확충하고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민원을 현장에서 접수하여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셋째는 이동보훈서비스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지원과 관련된 새로운 사회공헌 가능한 업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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