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가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성인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18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명숙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충남도 농림축산국 대상 2018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농림축산국 소관 성인지 예산 집행이 불성실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27개 성인지 정책 사업 보고서에 목표 대상, 목표치, 실적치 등 주요 지표가 모두 빈칸이었고 성과 목표가 '0'인 사업도 10개에 달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예산 편성 시 형식적인 성과 예산서를 만든 이후 1년 동안 사업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대로 된 성인지 정책 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과 목표 지표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목표치와 성과치가 없는 사업과 성과 미달 사업 등 정책에 대한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농업분야는 여성농업인이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현장에서 보내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어느 부서보다 제대로 성인지 정책을 실행해야 하지만, 사업 선정부터 성과 관리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성인지 예산 재평가와 올해 사업 중간 점검 등을 통해 목표 설정을 조정할 것을 농림축산국에 주문했다.
더불어 지난해 농림축산국 예산 8879억 가운데 불용 또는 보조금 반납 등을 통해 쓰이지 않은 722억원에 대해 "불성실한 사업비 집행"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