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김월영 천안시의원은 27일 제22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의 보조금 예산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천안시가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으로 예산 2조원 시대를 열었고 2004년 예산 1조원 시대에 돌입한 이후 15년 만에 두 배의 성장을 이뤘으나, 이제 인구를 늘려 성장을 이어간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세수 및 예산규모도 자연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인구 감소의 시대에 2조원이 넘는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하며, "최근 5년간 총예산 규모의 증가율 보다 보조금의 증가율이 더 높고 연평균 증가율도 총예산은 8%, 보조금은 9.3%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보조금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보조금 횡령 등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사업자 교육과 주민 대상 홍보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에게 직접 지원이 되는 지방보조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해 천안시 전체의 건전재정 바탕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고 했다.
아울러 "보조사업의 필요성과 금액의 적정성 등을 원점에서부터 점검하고 고민해야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진정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채무제로 선언 이후 계속적으로 이어온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신중하고 세심한 검토와 고민을 통해 더 큰 천안과 더 큰 행복의 기초를 확실히 다져 나가야 할 때”라고 말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