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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남지사 ‘초저출산 극복론’이 공감을 얻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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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27 11:07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저출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양승조 충남지사의 ‘초저출산 극복 대토론회’가 눈길을 끈다.

우리 모두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양지사는 기조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1971년 102만 명에서 지난해 32만 명대로 급감하고,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올 혼인건수와 출생아 수, 출산율 등 모든 인구 동향 통계가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며 미증유의 사태를 경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노동계 등 모두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깊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 내야하는 이유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동 이행 협약’은 양 지사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의 부위원장, 유병국 도의회 의장, 김지철 도교육감, 각 시장·군수, 대학총장, 종교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회단체와 부모 대표, 청년 대표 등 1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정부와 충남도가 추진하는 저출산 극복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며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찾아 실천키로 약속했다.

이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은 단연 긍정적이다.

문제는 그 대안에 대한 지속적인 실천의지이다.

미래의 결혼층이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공감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대안에 관심이 쏠린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보육·돌봄, 공공산후조리원 시설과 저렴한 비용을 꼽고 있다.

이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돌봄교사 등 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돌봄공간 시설확충이 필요하다

대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시책은 단연 일자리이다.

이제는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와 해당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다 같이 위기의식을 갖고 현안과제에 매달려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동네마다 골목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어진지 오래다.

도시나 시골이나 공동현상이다.

만혼 풍조가 굳어진데다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일반화돼 버린 결과다.

급기야는 이것이 보편화됐다는 사실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사회 전반의 풍토를 바꿔가야 한다.

그 전제조건은 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릴 만큼 경제적 여유를 갖도록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그 역할을 앞서 언급한 정부 지자체 기업이 떠맡아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청년 일자리 확충에서부터 집 장만 및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등 여러 대책을 제시해 놓고 있다. 이러한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기업 차원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 사안이다.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만들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저출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양지사의 초저출산 극복론은 시사 하는바가 크다.

수요자가 정말 원하고, 출산 장려 효과가 확실한 곳에 선택과 집중투자를 해야 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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