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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대전시의회 1년]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통과 역량 결집 의회 존재감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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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02 18:37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연구하고 공부하는 정책의회’ 구현 노력
잘못된 관행 바로 잡으며 129일 간 안건 398건 처리
초선의원 ‘지방자치연구회’ 자발적 결성 본연 역할 충실

공무국외활동 비판 여론… 고강도 개선책 마련
TF팀 구성 · 결과보고서 공개 등 당위성·투명성 확보
행안부 권고안보다 심층된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분권 기본이자 필수
지방의원 역량 강화 위한 제도보완 마련돼야
인사권 독립 ‘지방공무원법’ 개정 국회 본회의만 남아

김종천 대전시의장
김종천 대전시의장

 

대담 황천규 국장

정리·사진 이성현 기자 =  “‘행복한 대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경청의 자세로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생활의정을 펼쳐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년이 지났다. 150만 대전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에 어깨가 무거움을 느낀다. 지난 1년 시의회는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정구현’과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생활의정’, ‘연구하고 공부하는 정책의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이 때문인지 지난해 지역 언론이 시상하는 ‘풀뿌리자치대상’ 의정발전 대상을 수상했다. 또 올해는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 지방의회 부분 베스트 정치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고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김종천 제8대 대전시의회 의장. 2일 인터뷰를 통해 그간의 소감과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봤다.

◼ 취임 후 1년 간 정례회와 임시회 등 6차례의 회기가 열렸는데, 주력했던 부분과 주요 성과는.
제23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각각 세 차례씩 정례회와 임시회를 열고 129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398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했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 조례안 52건, 규칙안 2건, 건의안 18건, 결의안 9건, 요구안 2건, 승인안 6건 등이 처리됐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잘한 것이라고 한다면 역대 가장 원만한 전례 없는 원구성을 이뤄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점과 회기를 거치면서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견제·감시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등 의회 본연의 책무활동을 기대 이상으로 펼쳐 전반적으로 ‘합격점’을 받은 점을 말할 수 있다. 특히 개원 초부터 초선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지방자치연구회’라는 연구모임을 통해 자질과 역량은 물론 전문지식을 습득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점과 국회수준의 예산안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의회의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할 만한 성과라 볼 수 있다.

◼ 의원 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같은 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대한 우려가 컸다.
전체 22명 중 20명이 시장과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출발부터가 여대야소의 구도였다. 가파르게 기울어진 구도를 두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저 또한 의장으로서 같은 걱정을 했었다. 그러나 그동안 회기를 거치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회기·비회기 구분 없이 집행부에 대한 송곳 질의로 엄격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시민의 혈세가 누수 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철저한 예산안 심의를 통해 자구노력이 부족하거나 방만한 예산 운용, 행사성 경비 등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 조치하기도 했다. 지난 본예산 심의에서는 203억 5100만 원, 추경에서는 61억 884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을 삭감해 집행부가 초긴장할 정도의 의정활동을 펼쳐 일당 독주체제에 대한 우려가 기우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앞으로도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활동을 강화해 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힘을 보태겠다.

◼ 의원들끼리 고소를 하기도 했고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등 갈등이 있기도 했다.
의원 개인적인 의정활동이나 소신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그러나 시의회와 동료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우리 의회 의원 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비록 주어진 여건과 상황이 여대야소로 기울어져 있을지라도 균형을 잡아갈 것이다. 소수 정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여야가 함께 상생의 정당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지방의회가 나가야 할 바람직한 길이다. 그것이 바로 의장의 역할이다. 앞으로도 22명의 의원 모두는 초심으로 돌아가 가장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며 대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의장으로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원 간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화합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

◼ 취임 후 공무국외활동 운영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활동과 관련해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연수과정에서 발생한 의원의 부적절한 행태로 부정적인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으로부터 고질적인 단골메뉴로 외유성연수라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의원들 스스로 국외연수에 대해서 강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하고 연수 전 TF팀 구성과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전 정보수집, 기자브리핑 실시, 결과보고서 공개 등 당위성과 투명성 확보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 21일 열린 제243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 보다 더 강화된 ‘대전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제정했다.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민간위원 비율도 1/2에서 2/3 이상으로 확대, 공무국외출장 제한조항 신설, 출국 30일 전 출장계획서 제출, 예산 편성 및 집행 조항 등을 신설해 그동안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려는 자정의 노력 등 연수 성과의 극대화에 노력해 왔다.

◼ 임기 내 의회직원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시의회는 연간 200여건이 넘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입법활동과 8조원에 이르는 시청과 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또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는 물론 복잡 다양한 복합민원의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2명의 시의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의장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만큼은 임기 내 반드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시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방의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하고 제대로 된 견제·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물론 정책보좌인력 확보, 더 나아가서는 지방의원 후원회제도 등과 같은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지난달 18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조항이 구체화된 셈이다. 강조하지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지방분권의 기본이고 필수다. 지방분권 관련 법안이 지체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공조를 이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갈 것이다.

◼ 앞으로의 의정운영방향과 계획은.
최고의 정치는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다. 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잘 여물어 갈 수 있도록 22명 시의원 모두는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이뤄 우리시가 더 발전하고 시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함께 할 것이다.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소통하며 의회의 문턱도 더 낮추고 의장실의 문도 활짝 열어 소통의 창구역할을 하겠다.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대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의회를 이끌어 가겠다. 집행부에 대해서도 감시를 위한 감시나 비판을 위한 비판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주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민주적인 절차를 중시하고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의원의 역량을 강화해 품격 있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 맹탕이나 거수기 의회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오로지 시민 편에 서서 견제와 감시를 제1책무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의회의 존재감을 보여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의회 개원 이후 줄곧 행복한 시민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 왔지만 부족한 점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를 믿고 성원해 주시는 시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린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시민들께서 시장과 구청장,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민주당을 지지해 주셨지만 최근 들어 언론매체를 통해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그만큼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고충이 가중되면서 경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은 우리 주변의 가장 어려운 분들이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고 견디면 함께 잘사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민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고 힘을 합쳐 파이팅 하시기 바란다. 우리 의회도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이며 시민을 위한 시민만을 바라보는 생활정치를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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