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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출연연 적용된 주52시간 근로제, 연구 자율성 침해” 우려

“자유·창의적 연구활동 몰두해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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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02 17:46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신용현 국회의원. (사진=충청신문DB)
신용현 국회의원.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지난 1일부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신용현(미래당·비례) 국회의원이 해당 근로제가 연구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 의원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일의 능률을 올리 수 있다는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연구현장을 옥죄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연구업무는 특성상 집중적으로 몰입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4시간 이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때도 많다"며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 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연구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자가 인력관리에 시간을 쏟고 대체인력 등에 대한 대안 없이 절대적 노동시간만을 통제하는 것이 문 대통령이 강조한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연구인들이 자유롭고 창의적 연구활동에 몰두해야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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