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담감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9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단체 입장'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현재 최저임금은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기업 등 많은 기업들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이 돼 결국 영업이익 하락은 물론이고 고용축소, 기업 매물 증가,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위적인 외부적 행정 강제력에 의한 인건비 상승을 감당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은 가뜩이나 얼어붙은 경기 속에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기업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이 2017년 13.3%에서 2018년 15.5%로 2.2%p 증가했다. 2019년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최저임금을 지킬 수 없는 벼랑끝에 몰린 영세업자들이 많은 것이다.
중기중앙회회는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해 국제기준이 설정돼 있지는 않지만 최대치는 통상 중위임금 대비 60%로 이해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마이너스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