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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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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09 18:38
  • 기자명 By. 박진형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까.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연속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금액을 의결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9.8%를 인상한 1만원, 경영계는 4.2%를 인하한 8000원을 각각 제시한 상태다.

본지가 9일 파이터치연구원에게 받은 분석자료를 보면 노동계가 주장하는 1만원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약 6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비단순노무 일자리는 3만7000명, 단순노무 일자리는 57만4000명 등 총 61만1000개가 감소한다고 예측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주로 단순노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단순노무 종사자에 대한 수요(일자리)가 감소한다"며 "이 경우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비단순노무 종사자에 대한 수요(일자리)도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자동화 설비 증가를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커피숍 종업원을 무인주문기(키오스크)로 대체하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최저임금을 19.8% 인상할 경우 단순노무 일자리에 대한 자동화가 2.4% 촉진된다고 예측했다.

라 원장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단순노무 종사자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으로 로봇으로 대체가 가능해졌고 그 비용도 많이 낮아졌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사람에 의한 노동비용보다 로봇을 구입·유지하는 비용이 더 적게 들기 때문에 사업주는 자동화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와 생산도 줄어든다는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 축이다. 소득을 올려 내수경제를 활성화시켜 경제를 견인하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소비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된 셈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총실질소비지출과 총실질생산이 각각 1.6%(16.1조원), 2.0%(32.7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라 원장은 "노동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재화와 서비스 생산이 줄어들고, 생산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 소비가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들이 생각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액은 9190원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57.5%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7% 인상안(8580원)이 19.4%, 5% 인상안(8770원)이 9.8%, 7.5% 인상안(8980원)이 7.0%, 10% 이상 인상안(9190원 이상)이 21.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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