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대한민국호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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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7.16 18:28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젊은층(20·30대) 비율이 약 4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8일 자유민주연구원과 국회자유포럼이 여론조사 기관 ‘공정’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북한 도발에 의한 전쟁 발생 시 대응’을 묻는 질문에 ‘북한군에 맞서 싸우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20대가 40.2%로 가장 낮았고, 30대는 47.8%였다. 20·30대 응답률을 평균하면 44%다. 이 같은 수치는 북한의 지뢰도발 직후인 2015년 8월 국민안전처 여론조사 결과에서 전쟁 참전 의사를 밝힌 약75%에 비해 31%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외세로부터 크고 작은 외침을 받았다. 그것은 안보를 소홀히 여긴 우리의 업보일 것이다. 유성룡의 ‘징비록’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 조정에서 전쟁에 대비해 성을 보수하라고 지시하자 한 양반이 유성룡에게 편지를 보내 비난했다. 결국 이웃 섬나라의 정세 변화에 무지하고 대비하지 않았던 선조와 조정 관리들 때문에 전 국토가 왜군의 말발굽에 유린되고 황폐화됐다.

죄 없는 백성들만 희생을 치렀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대통령의 정책들이 그때와 비교해 어떤가. 과연 안심할 수 있는가.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이를 허무는 데는 하루아침이다. 안보에는 여와 야도 진보나 보수도 없다. 평화 달성의 전제 조건으로 현존 및 미래 위협에 대비하라는 안보정론을 촉구한 로마의 군사가 베게티우스의 격언이 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문 대통령은 3년 전 대선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중국이 가장 믿을 만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어떤가? 어느 정권이든 긍정과 부정의 측면은 있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 특히 북한정부 바라보기가 노골화 되고 있다. 이 정부는 입만 열면 ‘촛불 정부’임을 자임하며 도덕적 자부심에 불타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열기가 한창이던 시절 박 대통령 지지율은 5%내외였고 대부분의 언론들은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있지도 않은 찌라시 같은 말들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었다. 서울역 앞에 모여 있던 일부 우파 인사들은 대통령 하야와 탄핵에 반대한다고 외쳤지만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그날 시위를 주도한 한 연사의 선지자 같은 예언이 있었다. 박 대통령이 하야하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추진해 북한 김정은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이 촛불을 든 것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든 것이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비판하고 국정농단을 막아달라고 자발적으로 모여 촛불을 든 것이다.

촛불에 의해 탄생한 정부라는 말은 선·후가 뒤바뀐 말이다. 3년 전 광화문 광장을 밝혔던 촛불, 그로 인해 권력을 얻은 현 정권은 어느 정부보다도 국민을 두려워하고 겸허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이를 망각하고 오만과 치기어린 행동이 계속될 때 제2의 촛불혁명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을 상대로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족보 없는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탈 원전 정책, 문재인 케어, 4대강 보 허물기, 자사고 죽이기 등 이루 셀 수 없는 정책들에 대해 이제는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오죽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장관을 지낸 김대환 씨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성장의 외피를 쓴 조악한 분배정책이며 어설픈 진보와 개념 없는 정치가 만나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문재인 정권, 기초가 안 된 사람들이 국정운영 하니 화가 난다고 말을 했을까 싶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어느 한 사람이 좌지우지 할 수 없는 나라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국민으로부터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달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이다. 일정 기간 동안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자리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기 보다는 멸사봉공(滅私奉公)의 마음가짐과 봉사라는 낮은 자세가 필요하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사상가인 존 로크John Locke는 국민의 자유와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국민은 정부를 전복시킬 권리가 있다고 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이념편향의 정책들로 인해 과연 대한민국 호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선장은 북으로 운전대를 조정하고 있고, 선원들(정부·여당)은 이에 동조하고 있다. 애꿎은 승객들(국민) 목숨만 위태로운 지경이다. 잠 못 드는 밤이 많아지는 건 비단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