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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제는 시내버스 적자 개선에 지혜를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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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18 12:39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준공영제로 인한 시내버스 적자 개선방안이 시급한 가운데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그 해법을 위한 토론회를 26일 개최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대전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초읽기에 들어간 대전시내버스파업이 지난 16일 극적인 타결로 정상을 찾았지만 대전시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노사 합의로 운수종사자의 임금이 인상되고 무사고 수당 지급기준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돼 지출 요인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준공영제로 매년 수백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대전시가 자체적인 경영개선 방안을 찾아야하는 이유이다.

대전시는 지난 2005년 운송업체의 경영악화에 따른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대전시가 투입한 재정은 575억여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90억여 원이 증가한 것이다.

올해는 그 증가액이 더욱 늘어난다.

운수종사자의 시급 4% 인상에 무사고수당의 지급기준 변경으로 운송업체의 지출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전시가 올 재정투입금을 작년보다 100억원 많은 670억원으로 책정한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문제는 운송수입금이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내버스이용객이 줄어드는 추세여서 이와 비례해 시 부담은 늘어나는 구조이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대중교통 환경은 열악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의 대중교통 수송분담율 하락 속에 승용차 분담율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대중교통 활성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다시 말해 도시교통문제를 지혜롭게 풀지 않는다면 대전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의 운영 및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가져왔으나 그 이면에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른바 동전의 양면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시내버스는 천문학적인 건설비가 들어가는 도시철도와는 달리, 저렴한 비용으로도 높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그 대상은 다름 아닌 정시성, 속도, 안정적인 운영, 편의성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다 시내버스 서비스 수준 또한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 졌다고 하지만 시민눈높이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같은 주요 간선측노선에 대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 이용 편의성 및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노선개편과 시내버스의 고급화, 그리고 냉난방이 되는 승강장 등 시내버스 이용환경개선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의 수익금 및 회사경영에 대해 시민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지도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도 주요 과제이다.

대전시는 대중교통 수단가운데 가장 큰 몫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의 수송효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관계자들의 지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삶의 질과 편의성이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체계 구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시내버스 이용률도 늘어날 것이다.

그것은 곧바로 준공영제로 인한 시 재정부담을 줄이는 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는 26일 열리는 시내버스 적자 개선방안을 위한 대전이 토론회에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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