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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늘-양파가격 폭락 전국 농민 상경투쟁, 그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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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21 12:10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마늘과 양파가격 폭락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 되면서 해당 농민들은 물론 정부-지자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전국의 농민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농산물값 폭락대책 촉구 및 농정규탄 전국생산자대회'를 열고 '주요 농산물 제값 받기 프로젝트'가 빈껍데기 공약이 됐다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여기서 말하는 특단의 대책은 다름 아닌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을 의미한다.

이는 농산물 가격이 적정가격보다 하락하면 정부와 농협이 농산물을 매입하고 안정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다시 말해 지난해 ㎏당 2500원 하던 마늘이 지금은 1500원으로 폭락해 생산비도 건질 수 없으니 정부와 농협이 원활한 농정차원에서 이를 보상하라는 얘기이다.

재정부담을 떠안아야할 정부입장에서는 난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작금의 주변여건이 그리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요즘 농가의 화두는 과잉생산에 따른 양파와 마늘가격 폭락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농협과 함께 대대적인 마늘과 양파 팔아주기 판촉행사를 독려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그만큼 농가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체작물을 통한 수확량 조절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풍년의 역설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고부채와 고경영비 구조에서 농산물 가격 불안이 반복되면서 전국의 농가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농민들이 애써 키운 농작물을 갈아엎는 일만큼은 없도록 가격안정화 대책이 절실한 이유이다.

이 시점에서 그 이유와 정부의 원활한 후속대책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다름 아닌 평년보다 재배 면적이 늘어난 가운데 양호한 기상여건을 꼽을 수 있다.

면적당 생산량마저 크게 증가하며 수요를 크게 넘어서는 이른바 공급과잉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올 양파 작황은 그야말로 ‘역대급’이라는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정부가 즉각 수급조절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양파 농가들은 정부의 조속한 수매 물량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대전 및 충청권도 예외는 아니다.

양파와 마늘 가격이 계속 하락하자 도와 시·군 등에는 마늘 가격 대책과 수급 등에 관해 농민과 농업인단체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작년에는 냉해로 큰 손실을 봤는데 올해는 작황이 좋은데도 가격이 계속 내려가 걱정이라는 것이다.

그 부작용은 하나둘이 아니다.

수매 전 다녀가던 상인들 발길도 끊겨 마늘이 곳간에 쌓여 있다고 하소연한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농협과 함께 도농 상생차원의 마늘과 양파 팔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현실은 한마디로 ‘ 아니올시다’ 이다.

앞서 언급한 전국 농민들의 대대적인 상경투쟁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 원인 및 대안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이다.

농업관계자들은 농산물 수급조절 실패, 복잡한 유통구조등 이른바 소극적인 정부정책부재를 지적한다.

그 이면에는 실질적인 통계수치에 기반을 둔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농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주요 농업 선진국들이 농산물품목별로 전국 협동조합을 조직해 수급조절에 원활을 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속적으로 풍년이 들면 오히려 울상을 짓는 농심, 우리도 먼 안목을 갖고 선진농정을 시현할 수 있는 장기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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