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올바른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아침을 열며] 올바른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몇 가지 제언
  • 황천규 기자 lin3801@dailycc.net
  • 승인 2019.07.21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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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섭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금홍섭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금홍섭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 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하다. 게다가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고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지역마다 ‘제왕적 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 특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지방자치 혁신을 부르짓고 있다. 지역 내부의 민주적 역량 증진 등 혁신과 더불어 왜곡된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 제도의 혁신 등의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그동안의 지방자치 혁신은 어떠했는가? 지방자치 혁신이 대체로 주민참여와 관련한 제도개혁에 치우쳐 있었다. 따라서, 도시, 교통, 지역개발 등 하드웨어적인 분야로 적극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변화시키고 지역 전체를 혁신하는 결과로 까지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 혁신 사례가 주로 어떤 특정의제나 지역 또는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또한 문제다. 물론 서울시를 비롯 몇몇 지역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혁신을 위한 플랜과 구체적인 시도들이 다방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 ‘스마트 도시’니 ‘혁신도시’니 하는 거창한 구호에만 그치는 지방자치 혁신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광의의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플랜과 구상을 주문받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자치 혁신은 지속가능해야 한다. 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 또는 보혁구도에 따라 만들어졌다 없어지고 하는 그런 지방자치 혁신이 아닌 보혁구도 또는 사람이 누구냐와 상관없이 지속가능한 정책과 제도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끔 좋은 정책이지만 과도한 치적과 홍보를 통해 다음 단체장이 부임하자마자 없어지거나 무용지물이 되는 좋은 정책과 제도를 우리는 수없이 목도했다. 그런점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역민 모두가 공감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초한 의제선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평가라는 정상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시장-시민사회 공조와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상호존중 및 신뢰회복 등 다각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로 주민참여 부재와 자율성이 배제된 지방자치제도의 탓이 크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를 위축시키는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제도와 관행을 타파하고, 강한 단체장 약한 지방의회 구조를 개선하고 형식적인 주민참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결국 견제장치 없는 강한 단체장의 존재와 지역사회의 비민주적 지배구조, 그리고 주민참여 부재는 부패와 독선, 전횡,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점에서도 지방자치는 혁신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의제혁신만이 아니라 지역을 바꾸고 지역민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정치구조를 바꾸기 위한 변화의 혁신이 절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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