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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일본 경제보복 규탄성명 발표

자유무역 질서 훼손 및 세계경제 악영향 초래하는 수출규제 조치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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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22 21:3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전경(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세종시의회가 22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품목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 자유 시장 경제 질서 훼손 및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 강화 조치 즉각 철회 ▲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 존중 및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금 지급 ▲ 세종시민들은 향후 일본여행 자제 및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구매 자제 등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보복하는 표시로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이달 초 단행했다. 또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있다.

서금택 의장은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성명를 발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특히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의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하고 지난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촉진하자는 공동선언문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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